정부가 국제기구인 유니세프(UNICEF)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재개 검토에 착수했다. 2015년 10월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이번 지원은 정치.군사적 문제와 별개이며, 남북관계에도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통일부는 14일 유니세프에 아동 및 임산부 백신,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를 위해 350만 달러(약 39억 6천만 원), 유엔세계식량계획에 아동 및 임산부 영양지원을 목적으로 450만 달러(약 50억 9천만 원)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열고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 6차 핵실험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으로 정부의 이번 지원 검토가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협력지원 공여 검토는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정치.군사적 사안과 구분해서 일관되게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와 구분해서 일관되게 지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지원검토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등 국제사회도 일관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 26항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 것이 아님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와 무관하다는 것.

2017년 9월 현재 미국은 유니세프에 1백만 달러, 러시아는 WFP에 3백만 달러, 캐나다는 유니세프와 WFP에 148만 달러를 지원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이명박 정부는 4천 186만 달러(약 474억 원), 박근혜 정부는 3천561만 달러(약 403억 원)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사업을 지원해왔다.

이번 지원 검토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이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판단해야 하지만, (인도적 지원이) 우선적인 고려"라면서도 "여러가지 측면, 현재 상황이나 남북관계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1일 교추협에서 의결되더라도, 정부는 국제기구 공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