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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유류 제공 제한’ 대북 결의 채택

기사승인 2017.09.12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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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성명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북한에 대한 유류 제공을 제한하고 북한의 섬유 수출을 차단하는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새로운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1718호 이후 9번째 안보리 대북 결의다.  

결의 2375호는 먼저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유제품에는 상한선을 부과했다. 10월부터 연말까지는 50만 배럴, 2018년부터는 연간 200만 배럴이다.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은 전면 금지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대북 원유 공급량은 연간 400만 배럴 수준이고 정유제품은 연간 450만 배럴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제품 250만 배럴이 차단되는 것이다. 전체로는 현재 북한에 공급되는 유류의 30% 가량이 삭감된다.  

석탄.철광석.해산물 금수 조치 이후 북한의 최대 교역 품목으로 떠오른 섬유제품의 수출을 차단했다.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도 금지됐다. 정부 당국자는 “섬유 7억 6천만 달러, 노동자 2억 달러 합쳐서 연간 10억 달러 차단 효과”를 예상했다.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되고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됐다. 

이밖에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와 박영식 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미국 측 ‘초안’에 들어 있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중.러와의 협의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결의 채택을 환영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북한은 계속된 도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1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 채택이 “승리”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맞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단합을 시위했고, 결의가 제대로 집행되면 북한의 수출 전반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봤다. 

일주일 전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북한을 비난했던 헤일리 대사는 이날 “(북한이)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지 않았다”고 톤을 낮췄다. “만약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그들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 세계도 그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류제이 중국 대사는 미국의 북한 정권 교체 시도와 군사력 사용에 반대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 바실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도 ‘쌍중단’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중.러의 제안을 무시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추가, 10:46)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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