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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미군강점 72년 끝내자"

기사승인 2017.09.08  2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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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등, '대중적인 미군철수, 평화협정 투쟁' 결의 (전문)

   
▲ 범민련 남측본부 등 20여 평화시민단체들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강점 72주년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핵대결을 막을 방법은 북미간의 평화협정 뿐이며, 이에 명분없는 미군주둔은 철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기영 통신원]

지난 7월 4일과 28일,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를 연이어 성공시킨데 이어, 9월 3일 진행한 6차 핵시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많은 언론이 지적하듯이 북은 그야말로 동북아지역의 명실상부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동북아 안보지형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면에서 북은 미국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대미압박을 계속 벌여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상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을 방법이 없는 미국은 대북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기나긴 북미간의 대결이 최후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새로운 동북아의 질서와 북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 '사드 철거! 대북적대정책 철회! 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사진-통일뉴스 이기영 통신원]

현재 북미간의 핵대결은 결국 평화협상을 통한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로 멈출 수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한미군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도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요한 이유로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지 72년이 되는 날을 맞아 9월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강점 72년, 사드철거!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20여개 단체의 연명으로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치적 지배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재의 전쟁위기와 대북압살 책동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는 발악에 불과’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 왼쪽부터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우득종 민주노련 통일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기영 통신원]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은 여는 말을 통해 "그 동안 이 땅을 강점한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패악과 죄악은 무엇으로도 배상, 보상하지 못할 만큼 큰 악행과 범죄의 연속이었다"며 "한반도에 드리워진 악, 모순, 고통의 원인은 전부 미국의 점령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협력사업이 다방면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면에서 남북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신뢰가 두터워졌으나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정세가 긴장되는 것도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미군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는 "사드배치로 인해 미국의 공범임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알고 평화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이라고 사드를 철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의 6차 핵시험 이후 한·미·일은 3국간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제재를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제재의 끝은 전쟁이다, 이 땅에서 또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재논의를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앞세워서 평화와 통일의 10.4선언을 이행하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충고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미국은 지난 72년간 한번도 동맹으로 다가온 적이 없다. 늘 우리민족에게는 적폐세력으로 다가왔다"며, "‘가짜동맹인 한미동맹은 깨뜨려야 할 민족의 숙원"이라고 직설적으로 주장했다.

또 미국이 사드 강경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지금까지 72년간 이 땅을 분단시켜 이익을 취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를 배치시켜 긴장을 높임으로써 자국 군수업체의 무기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400명의 민중들을 막으려고 성주에 8,000명의 경찰병력을 보냈다며, "미국을 위해 충성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번 성주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국가폭력을 저지른 문재인 정권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병 중에도 기자회견장을 찾은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72년간 미국의 핵공갈에 맞서 자위적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미국의 사주아래 진행되고 있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물자, 민간교류를 차단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유중단, 노동자 송출 중단, 섬유제품 차단까지 추진하는 것은 국제법상 주권침해이자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고 같은 인류로서의 발전권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에서 이미 어떤 외세의 지배간섭도 배제하고 우리민족끼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면서 "남북공동의 선언이 발표될 때 미군이 이 땅에 남아있을 어떠한 명분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 민족을 죽이려고 외국에 요청한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망신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망신"이라며, "미국의 침략주의 영향 아래서 제 2의 이완용, 이승만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하루빨리 전민족적 역량을 미군을 몰아내고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모으자"고 호소했다.  

우득종 민주노련 통일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1945년 9월 8일 인천으로 상륙하여 점령군으로 주둔한 미군은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미군범죄, 환경오염 등을 비롯하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유발’하고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사드를 무단 배치’하고 있으며 ‘반인륜적인 생화학 실험실을 설치하여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대북 핵위협과 한반도를 강점하여 자주권을 유린하는 체제를 우리민족의 힘으로 청산하자"고 주장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쟁과 대결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예고하면서, 앞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본격적으로 미군철수, 평화협정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전문)>
미군강점 72년, 한반도 전쟁위기 주범, 분단의 근원 주한미군은 이제 떠나라!!!

오늘 9월 8일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미군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해인 1945년 9월 8일 인천으로 상륙하여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은 스스로 점령군임을 선포하고 미군정을 시행하여, 일제의 폭압장치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미군정은 우리 민족의 일제해방이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깨트리고, 이승만 독재체제를 비호하며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다. 결국 한반도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전쟁과 독재, 불의로 가득찬 사회가 되고 말았다. 

미군이 주둔한 지 7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같은 미군 범죄는 하루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그 중 상당수 미군은 우리 법정에 세우지도 못한다. 그리고 미군이 떠난 기지에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미군은 정화비용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을 유발하고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사드를 무단 배치하고, 반인륜적인 생화학 실험실을 설치하여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  

한반도와 우리 민족은 분단된 이래 미국의 핵무기 반입과 핵전쟁연습으로 인해 핵전쟁의 공포에 짓눌러 살아 왔으며, 이를 통해 민족의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그리고 최근 북미간의 핵대결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핵전쟁 위협의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대 나라간의 대결이 유사이래 최고단계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적대정책, 그리고 핵위협으로 인한 한반도의 구조화된 전쟁위기와 분단 고착화는 이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적폐중의 적폐이다. 미국의 대북 핵위협과 한반도를 강점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체제를 이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 분단의 근원인 주한미군이 이 땅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없어져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고,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주한미군은 이남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전진기지이며, 대북 정치군사적 압박과 대결의 전초기지이다. 한반도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와 안전을 위협하는 첨병 노릇을 해온 주한미군을 철거해야 이 땅 한반도의 자주와 통일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현재 북미간의 핵대결은 결국 평화협상을 통한 북미평화협정 체결로 멈출 수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한미군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결코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치적 지배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의 전쟁위기와 대북압살책동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놓지 않을려는 발악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반드시 이뤄내서 우리민족끼리 부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미군철수는 평화협정 체결과 민족통일의 첩경이 될 것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의 최대 걸림돌,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가자!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전민족적 공동투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내자! 단결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 땅의 자주와 통일의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뤄내자!

한반도 전쟁위기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한반도 전쟁위기 핵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반도 긴장고조 대북제재 중단하라!
한반도 긴장고조 사드를 철거하라!
한반도 평화통일의 걸림돌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반도 자주통일의 지름길 평화협정 체결하라!

2017년 9월 8일
미군강점 72년, 사드철거!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공동행동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작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민통선평화교회, 분단과통일시,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월혁명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평화협정운동본부, 통일광장

이기영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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