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이 시작되는 21일 오전 평화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과 지난해 촛불항쟁을 선도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총궐기본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미전쟁연습 중단 촉구 100인 기자회견 및 100인 평화행동'을 통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그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권리는 없다"며, "북미간 말폭탄이 오가고 군사적 대응이 추진되는 등 위기가 높아진 조건에서, 선제공격을 상정한 무력시위가 강행되고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위기는 실질적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한미 당국을 향해 "상대방의 턱밑에서 전략무기를 동원한 선제공격 실전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공공연한 무력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선제공격을 위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진정 한반도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평론가가 아니라 사활을 건 당사자로서, 전쟁연습 중단과 조건없는 평화협상 개시를 선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UFG 군사연습은 매년 수만명의 미군과 한국군, 수십만명의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이 동원되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B-1B, B-52 전략폭격기 등 핵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전략자산이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이며, 2013년부터 북한 점령후 '안정화 작전' 실전적용, 2014년부터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국지도발대비 계획 전면 적용, 2015년 유사시 급변사태 대비계획.전면전 대비계획 통합한 작전계획 5015 적용 등 공격성이 날로 강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선제공격을 상정한 전략무기를 꾸준히 한반도로 전개시켜 군사적 위협을 전면화하고 있다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B 폭격기가 금세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는 강원도에서 여러 차례 실전 폭격훈련을 하는 등 언제라도 실전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행동 공동대표인 조헌정 목사는 "종교인의 사명은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인간과 생명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데 있다"며, "군사훈련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지금 당장 UFG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총궐기본부 공동대표인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유독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주권, 한미관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추가 배치되는 사드 발사대를 위한 공사 등을 강행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또 "비록 최근에 사드배치 찬성여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1년이 넘도록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외쳤던 것은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삶의 터전을 지키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을 존중해야 촛불이 원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전쟁연습중단, 사드철거, 평화협정 체결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없이 북과 대화하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평화가 민생이고 통일이 복지이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6.15, 10.4선언을 지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으며, 신베를린선언도 발표했으나 전쟁연습이 강행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 같은 발표가 박근혜의 통일대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하고는 "한미 전쟁연습의 즉각 중단과 조건없는 남북관계 즉각 진행, 민생과 복지를 위한 한반도 평화 실행"을 거듭 촉구했다.
평화행동과 총궐기본부 등은 한미UFG군사연습이 끝나는 오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1인 시위 등 평화행동을 전개하고 매일 저녁 7시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평화단체와 시민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군사행동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는 주제로 평화 플래시몹(Peace Mobilization)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주권자전국회의 , AWC한국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한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한 긴급 서명 내용을 설명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서명자들은 "한국과 미국,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한반도의 극도로 위험한 분쟁이 평화롭고 정의롭게 해결될 것을 함께 염원한다"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곧 시작되는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단으로부터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시작할 것"과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더 큰 충돌을 야기할 사드미사일 시스템(레이더와 기타 장비)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명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미국 녹색당 전 대선후보인 질 스타인과 코드핑크 창립자인 메데아 벤자민 등 '사드배치 철회 미국평화시민대표단'의 제안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녹색당, 사회진보연대, 주권자전국회의 등 국내 평화시민단체들이 호응해 진행됐다.
최병현 주권자전국회의 대표는 급하게 준비된 서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전세계 30개 나라에서 참가한 1만명의 서명이 모였다"며, "국제적인 연대를 확인하기 위해 서명운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은 2013년부터 북한 점령 후 ‘안정화 작전’을 실전 적용하는 훈련을 단행하였고, 2014년 UFG 훈련부터는 대북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진행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유사시 급변사태대비계획, 전면전 대비계획 등을 통합한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여, 유사시 북한의 지휘부,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상황을 가상하여 훈련을 진행 해 오는 등, 공공연하게 체제전복, 지휘부 참수작전 등을 거론하며 그 공격성을 날로 강화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선제공격을 상정한 전략무기들을 꾸준히 한반도로 전개시켜 군사적 위협을 전면화하고 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B 폭격기가 불과 몇 분이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강원도에서 여러 차례 실전 폭격훈련을 했는데, 한미 당국의 전쟁훈련이 컴퓨터 상의 시뮬레이션으로 머무르지 않고 언제라도 실전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북미간 말폭탄이 오가고 군사적 대응이 추진되는 등 위기가 높아진 조건에서, 선제공격을 상정한 무력시위가 강행되고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기는 실질적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다. 상대방의 턱밑에서 전략무기를 동원한 선제공격 실전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공공연한 무력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선제공격을 위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지난 1992년 팀스피리트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미간 고위급 대화를 시작했던 역사적 전례도 있는 만큼, 한반도의 일촉즉발 전쟁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전쟁연습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진정 한반도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평론가가 아니라 사활을 건 당사자로서, 전쟁연습 중단과 조건 없는 평화협상 개시를 선도하라! |
한미공동서명운동 내용 전문 Freeze upcoming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now in exchange for a freeze on the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We urge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to begin diplomatic dialogue with North Korea by freezing the upcoming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in exchange for a freez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ing. We ask that you also remove from Korea the controversial THAAD missile system (radar and other equipment) that intensifies conflict with China and Russia, and threatens to create a wider conflict. 한국과 미국,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한반도의 극도로 위험한 분쟁이 평화롭고 정의롭게 해결될 것을 함께 염원합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외교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곧 시작되는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으로부터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더 큰 충돌을 야기할 사드 미사일 시스템(레이더와 기타 장비)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