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28일 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를 규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언론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달 들어 두 번째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에 맞서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유엔 제재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끈질기게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추구하는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라고 독려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주된 경제 조력자로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 및 세계 안정에 대한 커지는 위협에 고유하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은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호전적 행동 종식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와 다른 이들이 분명히 했듯, 우리는 결코 핵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지역 내 우리의 동맹과 우방에 대한 공약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전 9시30분부터 30분간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실시했다”며 “28일 밤 북조선(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도발행동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일치했다”고 밝혔다.
28일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를 설명하고 틸러슨 장관의 환영을 끌어냈으며, △엄격한 조치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관한 한미일의 긴밀한 연계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일.미 방위체제와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미국의 확장억지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도 전화통화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기시다 외무상은 ‘사학 스캔들’과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지지율 20%대로 하락한 아베 신조 총리를 대신할 자민당의 차기 주자로 거론된다.
29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중국은 현재 사태 발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인지 여부는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조선(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활동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중국은 조선의 안보리 결의 및 국제사회의 보편적 희망을 위배한 발사활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조선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반도 정세를 한층 긴장시키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관국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정세 악순환을 방지하며 지역의 평화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의 ‘러시아.이란.북한 제재법’ 채택으로 격앙된 러시아는 북한의 발사에 대해 미.일과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러시아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사일이 고도 681km까지 날아올라 732km를 비행한 뒤 일본해(동해) 중심부에 떨어졌다”면서 “비행자료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전술.기술적 특성에 부합한다”고 독자적인 분석을 내놨다.
지난 4일 북한의 ‘화성-14형’ 1차 발사 때와 비슷한 움직임이다. 당시 러시아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니라며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 채택을 거부하고, 7~8일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포함시키자는 한미일의 요구를 깔아뭉갰다.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는 대북 원유 공급 및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등이 포함된 안보리 결의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22~25일까지 6자회담 차석대표를 북한에 보내 중재방안을 모색했다. 러시아는 또한 중국과 발을 맞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화성-14형’ 2차 발사에 대응하여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해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핵.미사일과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중러’ 구도가 한층 고착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