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만찬회동을 통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한 북한에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중국이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경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2차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 중에서 ‘최대의 압박’을 말 그대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회견에서 “그들(북한)이 아주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당히 가혹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국 정상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7~8일(현지시간)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나 강력한 대북 압박을 주문할 예정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대북 제재 결의의 핵심 쟁점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제한 수준으로 보인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5일(현지시간)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및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원유 흐름(oil flow) 제한”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국 정상 만찬에서 “대화를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진지한 의사와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핵 동결이 핵 폐기 대화의 입구”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견제하고 나선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국 정상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ICBM이라고 주장한 데서 보듯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혀 일본 측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6일 오전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국제사회가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한국이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유관문제(주-사드)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중한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제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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