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중단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개성공단은 언제쯤 재가동될 수 있을까? 재가동된다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재입주할까?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약 70%는 공단 재가동 시점을 2018년 이후로 예상했다. 연내 재가동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22%였으며, 5%는 공단 재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비대위, 위원장 신한용)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달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125개사 중 가동하지 않았던 2개사를 제외한 12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 밝혀졌다.
 
29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개성공단비대위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45%의 기업은 개성공단 재가동 협상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는 분리해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많은 기업들(53%)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거나(18%), 북핵문제 협상이 전반적인 합의단계에 도달할 때(23%),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 후(12%)에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가 될 것이라는 응답을 내놓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성공단 재가동 전제로 북핵문제 진전이 언급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94%의 기업이 재입주를 희망했는데, 무조건 재입주하겠다는 응답(36%)보다는 재개 조건 및 상황을 보고 재입주하겠다는 응답(58%)이 훨씬 많았다. 재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6%에 달했다.

재입주 희망 94%에 해당하는 85개사는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낮은 물류비, 숙련노동자 등 국내외 대비 경쟁력 있는 경영환경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반면 재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조건과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42개사는 '재입주할 경우 가중되는 기업부담'(25개사)과 '언제 다시 닫힐 수도 있는 경영환경'(17개사)을 불안요소로 판단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된 이후 기업들은 '운영비 확보문제'(40개사, 40%). '생산시설 미확보 및 부족으로 인한 매출 하락'(23개사, 23%). '신용 하락에 따른 주문량 확보 문제'(16개사, 16%), '부족한 피해지원으로 인한 협력사와의 갈등'(15개사, 15%)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과정 중 재무제표를 제출한 108개사를 분석한 결과, 평균 26.8%의 기업에서 매출이 급감했으며, 매출이 50% 이상 폭락해 사실상 휴업이나 사업축소에 들어간 기업도 25개사(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7개사의 응답을 토대로 영업이익 감소를 파악한 결과,  평균 8.9억원 안팎의 영업손실이 확인되었는데 영업이익에서 영업손실로 전환된 기업이 40개사,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6개사, 영업손실이 늘어난 기업이 14개 등 총 74.8%의 기업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개성공단비대위는 이 같은 손실이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되어 평균 39%의 부채 증가, 21.1%의 자본하락, 기업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율이 급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전면중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한 24개사(22.2%)는 개성공단 생산비중이 낮았던 대부분 상장기업들로서 이들은 국내외 대체생산시설과 재하청 운영을 통해 손실을 보면서도 매출은 일정수준 유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100개사 응답에 따라 국내 근로자 6,353명이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가 공단 전면중단 이후 956명이 퇴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공단 전면중단 전 직접 근로자수는 7,800며명이고 이중 1,200여명이 퇴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67개사 응답을 토대로 5,700여개의 협력업체에 종사자가 6만2,000여명인데, 개성공단 입구기업들의 연간 구매액이 1조 2,000억원을 상회한 것을 고려하면 개성공단과 직접 관련된 협력업체의 일자리는 1,2000여개 정도가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비대위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국내외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어 재개시점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며, 당장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정부확인 피해금액 우선지원, 긴급대출 지원 등 자금 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수정-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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