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대책회의)는 최근 김련희 씨와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의 조속한 송환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통일부로부터 처리결과를 받았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해명에 불과하다며, 다시 한번 이들의 신변 및 자유의사 확인과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통일부가 김련희 씨의 경우 '속아서 끌려왔다'는 본인의 주장과 달리 스스로 대한민국에 정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도 현재 학업 등을 하며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국내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 처리결과를 두 단체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회의와 '평양주민 김련희 씨 송환촉구모임'(송환모임)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에 김련희 씨와 12명의 여종업원을 하루 빨리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내용을 대통령 비서실과 통일부에 민원 접수했으며, 지난 23일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 정착지원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받게 된 것.

통일부는 답변에서 "김련희 씨는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하였고 입국 및 정착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정착하겠다는 의사를 본인이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정착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현재 학업 등을 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고 있다. 다만, 종업원들은 재북가족의 신변안전을 우려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김련희 씨와 해외식당 여종업원이 '속아서 강제로 끌려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탈북민 정책은 순수하게 기본적 인권과 인도주의 실현 및 통일준비 차원에서 추진할 문제로서, 여기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아픔과 인도적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먼저 김련희 씨에 대한 통일부의 주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되풀이에 불과하고 거짓해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무엇보다 김 씨 본인이 직접 '속아서 억지로 끌려왔'으며, '대한민국에 정착하지 않고 자신의 본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통일부가 아직까지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입국과 정착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정반대되는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련희 씨의 북한 국적이 말소되지 않은 이상 김씨에게 북한은 ’본국‘이며 북한 송환은 국내·국제법이나 인권의 차원에서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과 문제들이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특히 12명의 여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 또 "본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계속 정부당국의 말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회의는 통일부가 답변에서 밝힌대로 김 씨와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송환문제를 기본적 인권과 인도주의 실현 및 통일준비 차원에서 추진할 문제라고 여긴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즉시 12명 여종업원들의 신변과 본의의 자유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한다면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아무런 조건없이 하루빨리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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