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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출범, 이번에는 바뀌나

기사승인 2017.06.19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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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수사권', '테러방지법' 등 손 댈지 미지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혁 1호 대상으로 꼽힌 국가정보원이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한 데 이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19일 출범시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실패했던 국정원 개혁이 이번에는 성공할 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장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제 완전 폐지에 이은 국정원 개혁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위' 위원장에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임명됐고, 8명 민간위원에는 법조계를 대표해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시민사회를 대표해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각각 참여했다.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교수, 최종건 연세대 교수 등이 학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포함됐다.

국정원 전직 부서장 출신 3명과 현 국정원 정무직 2명이 국정원 몫으로 들어갔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 국내분야를 축소하고 해외분야를 확대강화한다는 취지에 맞게, '적폐청산T/F'와 '조직쇄신T/F' 등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적폐청산T/F'는 그간 제기된 각종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현직 검사가 파견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쇄신T/F'는 정치개입 근절, 해외 및 북한정보 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국정원 업무 및 조직 쇄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적폐청산', '조직쇄신'으로 국정원을 개혁할 수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대공수사권'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한 감청, 테러방지법에 따른 무분별한 감청 및 금융정보 수집 등 국정원의 핵심사안이 개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제공한 전화번호수 2427건 중 2440건이 국정원에 제공됐고, 감청 문서 136건 중 113건이 국정원이 요청하는 등 꾸준히 늘어난 추세이다.

또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당시 안전기획부(안기부) 국내수사권 축소를 개혁방안으로 내걸었지만, '남매간첩단 사건' 등 간첩조작사건을 일으키고,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등 개혁이 물건너 간 바 있다. 노무현 정부도 국정원장 독대 관행을 없앴지만, 국내분야 정보수집 등의 근본개혁에 실패했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됐으며, 심지어 대선개입 등 파문을 일으켰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 개혁위' 출범식에서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원 개혁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하여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겠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정치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분야 정보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을 제시했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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