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위한 공조 노력도 병행해나가고자 한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차단과 추가도발 억제를 위해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전제 아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길을 열어둔 셈이다. 

“북핵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우리는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다. 

강 후보자는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우호관계와 공조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미국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외교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이달 하순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사드 등) 한중 양국관계에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금년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화하고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일본과의 실용적 협력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다. 나아가 과거사 문제가 양국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역사를 직시하면서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는 “러시아와도 정부와 의회 등 각계에서 전략적 소통을 증진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점차 확대시켜 한러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다양한 외교과제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국민외교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 국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이고, 우리 주요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당당하면서도 국익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우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하는가’는 윤상현(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강 후보자는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국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24 조치’ 해제 여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주변국과의 논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개성공단 재개 여부도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 변화 등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피해갔다.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많지 않느냐’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강 후보자는 “유엔에서 인권을 담당한 입장에서 (2015년 12월 28일) 합의서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의아스럽게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추가,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