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촛불시민대혁명이 땀과 눈물로써 만들어 준 조기 대선으로 탄생했다. 황사가 휘날리는 쌀쌀한 추위 속에서 광화문 광장의 대헌장 서명운동과 퇴진행동 집회가 박근혜 탄핵심판과 분단 보수세력의 기를 꺾었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촛불시민에 큰 책임을 져야한다. 새 정부의 우선적 과제는 촛불대헌장에서 명시한 국가대개혁을 위한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이다.

적폐는 권력구조, 재벌경제, 분단체제 등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분단체제에서 오는 적폐가 최우선이라고 본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앞의 두 가지 적폐의 뿌리는 70년 이상의 분단체제 적폐에 근본적으로 연유한다.

우리 사회는 분단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주권자를 무시한 무소불위 권력의 횡포, 그리고 재벌기업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었다.

분단체제 하에서 역사정의의 왜곡, 부의 양극화, 부정부패, 환경오염 등 수많은 적폐가 저질러졌지만, 언로는 제대로 트이지 않았다. 올곧은 주장이나 시민사회운동은 자칫 색깔론으로 몰려 당사자는 매우 큰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그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분단적폐 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이 남북관계 정상화이며 자주적 외교능력을 확보하기위한 평화통일외교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 주요 정당 다섯 후보 가운데 평화통일을 위한 분단체제 적폐를 최고의 국정가치로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유감스럽게도 별로 없었다. 그 이유는 냉전체제에 익숙한 유권자들에게 분단체제 극복 공약은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새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중에서도 분단체제 청산에 상대 대통령 후보에 비교해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촛불시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4대 주변 강대국에 특사를 파견한 특사외교도 이런 측면에서 매우 신선하게 보인다.

지금 한반도는 주변 4대 강국의 각축장이 되며 불타고 있다. 대한제국 말엽의 정세와 너무 비슷하다. 왜 한반도가 그들의 전쟁터가 되어야 하는가? 우선적 책임은 외세에 있지만,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의 압박일로의 외교정책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도 근본적 책임이 있다.

북한을 다루는 전략에서 지난 보수정권의 압박일로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을 더욱 키웠고, 대신 지나친 한미외교의 강화 및 경직된 진영논리로 한국외교의 입지를 좁혀 버렸다. 그 극치가 미군의 사드배치 결정이었다.

사드배치 결정은 당장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에 신냉전구조를 가져와 한국-중국 간에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마찰을 일으켰다. 특히 한중무역은 우리 무역의 26%로서 미국과 일본의 무역적자를 보완하는 주요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미군의 일방적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관광객은 감소했고, 이로 인해 관광업은 물론이고 한국경제의 다양한 분야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나아가 북핵실험을 빌미로 일본도 식민지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군사적 패권주의로 더욱 나갔다.

이제 한반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대통령이 없던 지난 2개월 동안 동북아 정세를 말할 때마다 ‘Korea Passing’이라는 말이 나오면 국민들의 가슴은 서늘했다. 아무리 외국의 전문가들이 지난 70여년 동안 한국이 쌓아 놓은 업적을 생각하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도 구한말이 재연될까봐 국민들의 가슴은 타 들어갔다.

그런데 촛불시민들이 지난 4개월 동안 마련한 성과 속에서 한반도에서는 어느 나라도 하기 힘든 평화적 정권교체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최고 지표로서 촛불정신의 핵인 분단적폐 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