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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남북철도 연결이 관건

기사승인 2017.05.17  1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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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철도연결 10년, 철마는 다시 달릴 수 있을까

   
▲ 10년전인 2007년 5월 17일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이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진행됐다. [자료사진-통일뉴스]

17일 남북 철도연결구간 시험운행이 있는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2007년 당시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 남북 물류산업의 첫 기적을 울렸다. 하지만 1년 뒤인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북한이 '12.1조치'를 발표해, 열차는 멈췄다.

남북철도 연결 10년, 중단 9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핵심 대북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 교통망 건설 등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건설이 담겨있는데, 핵심은 바로 남북 철도 재연결이다.

남북철도연결은 1990년대 학자들에 의해 한반도종단철도(TKR, Trans Korea Railroad)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 Siberia Railroad)가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한국을 동북아 물류기지화해 남북종단 철도를 이용,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를 공유해 유럽 전역으로 물류시스템을 체계화한다는 논의이다.

그리고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부가 '철의 실크로드'를 주창하면서, 남북 철도연결사업이 본격화됐으며, 2006년 남북철도연결 합의, 2007년 5월 17일 첫 남북철도 시범운행이 이루어졌고 그해 12월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견인하겠다는 포부와 맞닿아있다. 그래서 남북철도를 재연결하는 사업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첫걸음이 된다.

남북철도 연결 실무자로 활약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통일뉴스>와 통화에서 "남북철도는 연결된 상태이다. 추가적으로 손만 보면 될 것같다. 남북간 철도연결은 큰 문제가 안된다"며 경의선, 경원선 연결의 시작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를 재개를 위해 우선 경원선 국내 구간 건설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단된 경원선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북측에도 긍정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6월 5일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이 열렸지만 이후 토지보상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 '중무장된 비무장지대(DMZ)'를 뚫고 철마가 달렸지만 지금은 다시 멈춰 서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하지만 북핵.미사일이라는 난제가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을 터. 유엔 대북제제 결의 2270호, 2321호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남북철도연결이 당장 쉽지않다.

여기에 남북 철도를 북한이 먼저 중단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한 '12.1조치'는 금강산 관광 중단, 대북전단지 살포가 이유였기에, 남북철도 연결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도 맞물린 셈.

홍익표 의원은 "기차가 다니는 문제보다 다닐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같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등 대화가 시작되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 국민적 동의가 되어야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물꼬만 트이면 급진전될 수 있다고 본다.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과제가 있다. 그와 동시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며 "중단된 철도연결도 중요하다. 의미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헌재의 탄핵판결이 내려지던 지난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종단 철도.도로 건설 실행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통합과상생포럼 대표인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판결이 내려지던 지난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종단 철도.도로 건설 실행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너무 서둘러서 실패의 우를 범해서도 안되지만 이 일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요인을 비교하면서 주저해서도 안된다"며 "남북협력사업은 정말 우리 통일의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 역시 민간과 협력해서 지혜를 마련하고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고 우리의 비전을 갖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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