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분단된 나라의 대선 후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기사승인 2017.05.03  00:53:04

공유
default_news_ad1

- <책 소개> 최양근 저 『한반도형 남북연합과 단계적 연방국가 건설』

대통령 선거도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통일 문제를 다룬 책이 눈길을 끈다. 이번 ‘장미 대선’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촉발된 촛불집회서 비롯되었다. 촛불집회의 국민적 열망이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를 거쳐 헌재 탄핵인용에 이르게 했으며, 조기 대선을 불러왔다.

저자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촛불집회와 관련 “비폭력 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라면서 “한국사회 전반에 노정된 폐단을 청산하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촛불 혁명에 담겨져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촛불의 요구는 ‘적폐 청산’으로 모아졌다. 그래서 그런지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야권의 한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받겠다고 했다.

이 책이 올해 초에 발간된 것을 염두에 두면, 지난해 말 촛불시위가 제공해 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족대결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족화해정부 수립을 예견한 듯하다.

   
▲ 최양근 저  『한반도형 남북연합과 단계적 연방국가 건설』, 선인

저자는 현 한반도 상황과 관련 “지금 한반도는 북한 핵과 미사일, 미군 핵, 평화협정, 사드 등으로 인하여 남북갈등, 미중갈등, 미러갈등, 북미갈등 등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즉, 한반도와 동북아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한반도 4월 위기설’과 ‘북 폭격설’등에 의해 설득력을 갖는다. 

저자는 그 해법으로 “선 남북한 대화축을 회복하여 남북한 신뢰회복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통일의 기반 구축과 합리적 통일로드맵을 만들어 한반도와 동북아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할 시대적 소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호소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구체적으로 △6.15공동선언 제2항 통일조항의 내용과 방향의 구체화를 통해 남북의 공통 통일방안 모색, △남북 공통 통일방안으로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제시, △선 남북한 신뢰회복을 기반으로 평화공존통일의 장애물 극복 기여, △완전한 통일연방국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한반도형 남북연합규약과 단계적 연방국가 건설의 구체화에 이바지 등을 담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전반적으로 통일문제와 관련 일반적 국가연합이 아닌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한반도형 남북연합’과 통일의 주체 대 통일의 주체의 만남을 반영한 통일방안으로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에 천착하면서도, 통일방안에 ‘5.18정신’을 담을 것과 또한 단계적 연방제 통일로 가는데 있어 ‘통일연방국가의 수도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에도 특별한 할애를 하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연관이 있는 저자는 새로운 통일방안은 “5.18정신인 민주, 인권, 평화, 즉 나눔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 공존공영의 공동체가 살아 움직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정신을 담는 통일방안이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아울러 저자는 통일연방수도 가능지로 서울 또는 평양, 서울-개성벨트, 개성, 파주 교하, 철원, 강화군(양산면, 교동면)과 황해북도 개풍군 및 황해남도 연안군 등을 일일이 검토하고는,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철원과 강화도 양산면과 황해북도 개풍군 또는 황해남도 연안군이 수도입지 후보군임을 조심스럽게 선정하고 있다.

분단된 나라의 대통령 선거라면 어느 후보라도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통일 문제를 비켜가선 안 된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도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통일문제는 다뤄지지 않고 안보문제만 부각되었다. 진정으로 통일까지 염두에 둔 후보라면 선거운동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