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당선가능성이 높은 1위 후보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

기사승인 2017.04.29  10:18:41

공유
default_news_ad1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

 

촛불민심은 물었다. “이게 나라냐?”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19대 대선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응당 그런 민심-“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물음에 답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누군가에 의해 ‘4월 전쟁설’은 유포되었고, THADD(사드)는 기습적으로 ‘알박기’가 되었다. 후보들도 네거티브로 대선을 망치고 있다. 공약과 정책은 검증받지 못하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촛불민심의) 그 절절한 물음에 답을 내놓을 생각보다는 밑도 끝도 없는 정쟁으로 하세월하고 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번 대선이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 정치적 게임일 수만은 없다는 성격규정과 맞닿게 해석하면 다른 역대 여느 대선보다 중요하게 접근되어져야 한다. 국가이념과 체계,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을 촛불민심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선택적 공간이어서 그렇다. 이른바 ‘제2의 대한민국 건국’과 같은 정신과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적어도 1위 후보와 2위 후보는 그런 각오와 결심 정도는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촛불민심에 반응했다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시대요구에 맞는 대통령의 자질로 읽혀질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번 대선은 두 후보 중 그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과 동시에 놓이게 될 냉엄한 현실은 촛불민심과는 그 역행을 본질로 하는 수구정당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쟁유발 학습효과로 인한 사사건건 ‘묻지마’식 반대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정책과 공약·국무위원 인선 등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려 덤빌 것이고, 시간은 자기들 편이라며 버티려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비례하여 대통령과 청와대는 초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초초함이 커지면 집권여당 한 쪽에서는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할 것이고, 그러면 여느 역대정권이 다 그러하였듯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정치적 타협’의 그 마각을 끄집어내려 할 것이다.

그 순간 촛불민심과는 철저하게 괴리될 것이다. 반비례해 촛불정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촛불민심과 괴리가 생기고, 사라지게 되면 19대 대통령과 정부도 마 그렇고 그런 정권정도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제2의 대한민국 건국’은 고사하고, 아시아의 4마리 용(龍)에서 끝도 모를 추락국가(墜落國家)로 전락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직 답은 광장과 국민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좀 더 정치적 확장으로는 촛불민심의 힘에 의한 협치정치(協治政治)가 가능해져야 한다. 더 확장하면 ‘진정한’ 통합은 촛불정의 실현으로 가능하다 하겠다. 즉, 촛불민심을 수용할 때 1위 후보가 그렇게 브랜드화 했던 통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현실적으로도 1위 후보가 당선과 당선 이후를 생각하며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공학적 사고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인재영입에서 안보분야와 그 외에서도 수많은 저명인사들을 영입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김광두 교수까지 영입했지만, 결과는 지지율 50%를 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특히, 지금처럼 이 진흙탕 싸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안보선거, 촛불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선거가 되어 3자든, 4자든 다자구도로 끝까지 선거가 치러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1위 후보가 30% 후반대의 지지율로 당선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해서 촛불민심을 정확히 읽는다는 것이 그 정치공학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촛불민심에 담긴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낼 때만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집권하게 될 19대 대통령과 정부는 딴 생각 가지려하지 말고, 오직 정부와 촛불민심을 일치시켜 내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촛불민심과 함께 가야하는 정부여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19대 대통령과 정부의 숙명이고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보증수표일 것이다.

바로 그렇게 자세를 바로하고, 촛불민심과 일치하려는 정부운영 원리의 확고한 확립만이 제도권 정치가 딴 생각 갖지 않고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정치적 도구로 새롭게 버전-업(version-up)하게 할 것이다. 비례해서 대통령과 정부도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협치와 협력의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 강조한다. 19대 대통령과 정부는 과거와 같은 ‘관성적 단순한’ 정쟁과 정치적 타협이라는 정치기술과는 과감히 결별하고(그래야만 촛불민심을 대변할 수 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으로는 그 정치적 생존이 어려움을 반드시 각인했으면 한다.

준비되지’ 못한 후보(들)

4월 25일 JTBC 주최 대선토론회는 마치 단비와 같았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밑도 끝도 없는 네거티브만 보다가 그나마 정책토론을 시청하는 재미가 만끽되어서 그랬다. 동성애, 보수단일화 등 새로운 이슈가 부각된 것이 그 한 예일 것이다.

특히, 금강산 관광재개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여론지지율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후보 간의 재미난 설전광경도 연출되었다.

1위 후보의 의도는 분명했고, 2위 후보의 답변은 앵무새 같았다. 1위 후보는 DJ의 햇볕정책을 이어받는다는 2위 후보가 금강산 관광재개도 소신 있게 제대로 입장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통해 본인이야 말로 진정한 DJ의 햇볕정책의 계승자임을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예상대로 2위 후보는 “(금강산 안전보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현정은 회장에게 한 말로는 안 되고(안 된다고 생각하고)”였다. 그런데 문제는 2위 후보의 이런 답변에 1위 후보를 포함한 그 어떤 후보도 재(再)반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있었다.

2위 후보에게 질문하고자 했던 의도가 100% 먹혀들기 위해서는 2위 후보의 그러한 부족한(?) 답변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 재반격했어서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만약 필자 본인이 대선후보였고, 준비된 대통령이었더라면 이렇게 재반박했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대한민국이 인정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수령제사회이다. 그런 사회에서 ‘최고존엄’ 수령의 수표(사인) 이상 어떤 것도 그 이상의 보증수표는 될 수 없다. 해서 그 특성을 알면 안 후보의 답변은 형식논리이고, 수령제 사회주의 특성을 가진 북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게 된다. 즉, 북한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해 남측에 대해 충분히 답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오히려 그 사인을 캐치하지 못한 남한정부의 무능에 대해 얼마나 비웃고 있을지가 상상이 된다. 그런 비웃음거리가 왜 되어야만 한단 말인가? 동시에 백번 양보하여 그들-북한입장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그건 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공식입장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주장할 경우 북한도 똑같이 계속 이미 답을 줬다고 되돌이표 할 것인데,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금강산 관광재개는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입장이라는 형식논리에 매몰되면 금강산 관광재개는 없는 것이고, 그 입장을 안 후부께서 계속 견지하면 할수록 안 후보의 생각과 의지-금강산 관광재개 하겠다는-와는 상관없이 금강산 관광재개는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 역설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런 앵무새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준비된 대통령의 자세와 면모는 아니라고 본다.”

과연 이들은 그들 말처럼 준비되어 있는 후보들인가?

2. 1위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정책과 공약으로는 못 담아 낼 수 있으나, 그 문제의식과 정신은 가져야 …

어쨌든, 현재로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당선이 유력시 되는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일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1위 후보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후 집권시 어떤 대북구상을 통해 헌법에 적시된 ‘평화통일 실현’의 (헌법적) 의무를 이행할지와, 촛불민심의 반영으로서의 분단적폐를 어떻게 청소해 내갈지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마침 그 후보가 지난 4월 23일 대북정책을 공개하였다(내용 전문은,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566 참조).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의 비핵평화구상이 그것인데, 살펴보면 DJ의 햇볕정책과 MH의 평화번영정책을 계승하고 있어 그 계승성을 담보하고 있는 듯하기는 하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문 후보와 문 후보가 소속되어진 민주당이 줄곧 두 전직 대통령들의 정책과 노선을 이어받는 적통세력이라 주장해온 터라 그 정도 대북정책이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의미와 함께, 이 워딩에는 두 전직 대통령의 대북정책 계승이라는 측면 외에는 그 어떤 +@도 없어서 그 정도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의 발로가 반영되어 있다.

직설하면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는데, 왜 그 시계가 10·5년 전에 머물려 있느냐?를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당선이 중요해서. 참으로 옹졸한 변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촛불민심을 수용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어쩌면 제2의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이 되어야 할 1위 후보가 촛불민심을 ‘용기있게’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어떻게 그 (정치적) 도전과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해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순간 10·5년 전의 두 전직대통령이 개척해 낸 것조차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과 맞닿게 될 것이다. 안보위기는 상존하고, 경제는 최악이고, 사회는 1:99로 진입과 함께 ‘태극기’와 ‘촛불’민심으로 양분됐고, 야당은 ‘묻지마’식 반대만 할 것이고 ... 이 모든 상황에 두 전직 대통령의 대북정책마저도 견지해내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 백번 양보하여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제아무리 촛불민심이라 하더라도 분단체제의 특성으로 인한 보수적 안보관과 종북적 대북관을 넘어 설수는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수용하더라도 부끄러운 대북정책 점수임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여 이 글은 그러한 관점-대선 시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표를 의식한다 하더라도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두 전직 대통령 노선을 승계하고 1위 후보다운 면모를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아래 3가지 지점에서 비판하고 문제의식을 드러냄과 함께, 이후 집권하더라도 대통령과 통일부, 그 참모들은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충분한 깨어있는 자세와 접근으로 그 ‘담대한’ 구상을 실현시켜 나가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글로 표현해내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1) 전략적 사고가 없다

직언적으로는 불리하더라도 ‘먼저 맞는 매가 낫다’라는 속담을 상기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 한 예가 다음과 같다. 과거 민주당은 MB와 박근혜 정부 때 각종 증세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반대하였다.(다행스럽게도 4월 27일, 1위 후보 캠프에서는 ‘단계적’ 증세 입장을 내놓았다) 이것이 지금은 자기에게로 향하는 부메랑이 되어 ‘보편적 복지’ 실현에 장애를 형성하고 있다. 즉, 복지와 세금은 한 패키지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진국수준으로 복지를 실현하려면, 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복지수요적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적 인식이라 했을 때 이 요구를 수용하려 하면 할수록 그 재원-세금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해서 그 당시에도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로 국민들에 세금인상 그 자체에 부정적 각인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 당시-MB와 박근혜 정부가 증세하고자 했던 취지와 목적의 불명확성, 간접세 인상방식이 아닌 직접세 인상원칙,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어야 한다’는 원칙의 수용적 측면에서 비판했어야 했는데, 덜커덩 국민들의 관심을 싸기 위해 ‘세금폭탄’이라 비판하다 보니 진작 본인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드는데, 당장 표 깎일까 싶어 그 소요재원을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후 집권하더라도 기득권세력들의 저항과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적 함정에 빨려들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첫 관문부터 유승민, 심상정 후보한테 그렇게 쩔쩔맬 수밖에 없지 않는가?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당장 국민여론을 설득하기 어렵다하여 자꾸만 적폐청산-분단적폐 내용을 회피하고 ‘안전빵’으로 가다보면 집권을 하더라도 민주당과 대통령이 그러한 생각과 관점-적폐를 청산해야 할 정치·정책적 아젠다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수구야당의 ‘묻지마’식 반대와, 국민들과 함께 이미 대선공간에서 충분히 호흡을 못 맞춰놓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각급 교류협력사업 등-만 몇 번 써보고 5년을 그냥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시에 그 상황은 전임 대통령들이 했던 복사판, 버전-원(Ver.1)의 정책들만 부활되고, 그러면 촛불민심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19대 대통령과 정부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촛불민심을 수용한 대통령’이라는 타이들은 거짓 수사가 되고, 역사는 분명 그렇게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하여 어렵지만, 당당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우회해야 한다는 것과, 회피는 엄연히 다른 문제인 것이다. 촛불민심을 수용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 촛불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발표한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에는 ‘담대한’이라는 형용사는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실제 촛불민심을 수용해 공약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담대한’공약은 아래 ‘2’의 ‘다음으로 적폐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다는 점이다’에서 충분히 비교해 보시길 바란다.)

(2) ‘여전히’ 군사적 안보주의에 갇혀있다

위 문제의식의 핵심은 냉전시대의 안보관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안보주의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방지를 막아낼 수 없다는데 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대비책으로 군사적 안보주의로 북한의 핵위협을 막아내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시켜 내겠다?(군사적 안보주의로는 평화통일 실현과 민주주의 국가론을 재건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기고한, “민주국가론: 분단국가의 숙명을 걷어 치워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93, 20160126 참조)

백번 양보하여 1위 후보와 캠프의 현실적 고민, 당선가능한 표의 확장성을 획득하려 하다 보니 대북정책공약과 촛불민심의 수용 간에는 일정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수용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다름 아닌, 촛불적 과제를 어떻게 하면 수용할 것인가?이고,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면 돌파가 쉽지 않다면 우회해야 하겠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적폐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우회할 것인지 하는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그냥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없다. 왜 그런지는 1위 후보의 대북 정책공약과 (대북정책과 관련한) 아래 ‘다음으로 적폐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다는 점이다’에 정리된 촛불민심의 적폐청산 요구와 비교해 보면 그 답은 금방 나올 것이다. 즉, 그 연계성을 확인해 보면 과연 1위 후보의 대북정책공약에 촛불민심에서 확인된 분단적폐 내용의 수용과 이를 청산할 의지가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가 찾아질 것인데, 과연 그런 연계가 있는지 독자들도 한번 잘 추적해보시길 바란다.

추적의 방향은 대략 2가지이다. 하나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목적에 맞게 대통령이 그러한 안보관을 가졌느냐의 문제이고, 그 두 번째는 대북정책 공약에 분단적폐 청산의 내용이 수렴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먼저, 평화통일 실현자로서의 대통령 책무에 관한 문제이다. 다르게 질문하자면 군사주의적 안보관으로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있느냐?이고, 없다면 안보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의식이 문 후보의 인식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잠정결론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군사주의적 안보관은 적의 침입과 공격에 군사적 우선대응의 인식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그 대응책이 적국과 상응하는 군사적 지휘체계와 무장력을 구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해서 한미동맹, 강한군대, 비대칭적 무기전략, 국방비 과대편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즉 강한안보에 기반 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평화로 나아가겠다는 인식의 확장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책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고, 그 결과가 북한의 위협과 핵보유를 막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번쯤은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1위 후보와 민주당에서 그렇게 MB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분당 이전)을 비판하면서 써 먹었던 ‘10년 동안 무얼 했냐?’고. 그래서 ‘우리가 집권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고 공격하는 비판논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면, 수십 년간 그렇게 ‘안보’, ‘안보’, ‘안보’하면서 외쳐왔지만, 그 안보로 북한의 위협과 핵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한번쯤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안보관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물음으로 진화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정직한 것이다.

즉, 평화주의적 안보관으로 말이다. 현존하는 선진국 대륙인 북유럽국가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침입을 당하지 않고,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반어적 질문에 그들-수구·보수세력들이 이렇게 반문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들 국가와 한반도의 상황은 다르다고?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이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과, 처해진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하여 반드시 다른 처방이 있을 수 없다는 확신까지 의문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조차 부정되어 질 수는 없지 않는가? 이 논리 또한 성립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문제는 우리가 실제 전쟁을 경험하고 적대적인 체제로 대립하고 있어 그 상황을 주변국의 이해반영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당하다보니 그 패러다임-군사주의적 패러다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자체를 하지 않는데 있다. 그렇다면 이번 이 기회-분단적폐 청산기회에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모셔왔던 그 패러다임에 대해 북한의 위협과 핵 도발을 막아 내었어야 했는데, 왜 막아내지 못했는지를 반성하고, 그것이 설명되어지지 못하는데도 계속하여 한미동맹, 강한안보 등만 외쳐가지고 외부의 위협과 그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한번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이 가능하고, 그 결과 안보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적폐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다는 점이다. 물론 청산해야 할 적폐의 내용들 중에 표를 의식하여 공약화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문제의식을 담아내려는 노력과 캠프의 헌신이 보여 져야함에도 그렇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촛불민심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19대 대통령후보로서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촛불의 정신을 대북정책 비전에 반드시 담아내고, 분단적폐 청산의 내용은 반드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당장 공약화하기 어려운 것들은 집권이후 국민들을 믿고 촛불민심과 함께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민과 함께 될 것입니다. (~중략)”

위와 같이 선언하고, 공약화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군통수권 하루빨리 환수하겠습니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재개정 해내겠습니다. 방산비리 뿌리부터 뽑아내겠습니다. 사병들 처우 반드시 개선해내겠습니다. 군대문화를 현대화하겠습니다. 7·4와 6·15, 그리고 10·4선언을 존중해야하고, 그런 의미에서 당장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해내겠습니다. 교류협력에 있어 민·관을 분리하겠습니다. 북한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흡수통합정책을 포기하고 공생·공영·공리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주변국과 협력하여 선핵포기 정책에서 포괄적 타결정책으로 전환하여 반드시 북핵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최순실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통일대박론’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종북교육의 산실장이 되어버린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교육을 평화통일의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6.15공동선언 2항에 대한 국가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제 임기 내에 반드시 내오겠습니다. ‘경평축구’의 현재적 부활과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내겠습니다. 경제와 통일을 연계하는 한반도경제관을 도입하겠습니다. ...”

공약은 그렇게 현실화 되고, 공약으로 지금은 당장 열거할 수 없지만,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을 분단적폐들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우선 국가보안법 철폐의 문제는 그 해결을 위해 모든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고, 다음으로 불신이 팽배한 천안함 사건과 5.24조치 해제의 문제는 재조사와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 정도와 비례하여 그 해제여부를 탄력적으로 고려내 해겠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조건 없는 추진과 정례화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집권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여 합당한 결론을 내오겠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해야만 했다.

(3)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대선기간이 아니라하더라도 민주당에는 싱크탱크-민주연구원이 있고, 그곳에서는 많은 대북전문가들이 항시적으로 대북정책을 연구·생산하고 있을 것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대북전문가들이 많아 충분히 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금은 문재인 캠프에 내로라하는 대북전문가들이 달라붙어 최선의 대북정책공약을 수립하기 위해 간고분투하고 있을 것이다.

그 결과가 4월 23일 첫 번째 대북정책 발표가 있었음을 위에서 확인한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첫 번째 발표된 대북정책에 2012년 대선과 지난 총선 때의 대북정책과 비교해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데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봐야 같이 촛불민심도 반영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시간이 흐른 만큼의 변화된 현실반영도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6자회담을 재개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 못 짚은 것이 된다.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풀려면 말이다. 좀 더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해설하자면, 원래 6자회담의 목적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 틀이니, 그 틀을 복원하고 그 문제-북핵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논리적 결함이 없는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6자회담 틀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잘 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원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6자회담 복원을 위해 중국과 연대하고,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그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6자회담이 복원되지 않는 것은 중국과 미국 때문에 복원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의 대상에 중국과 미국밖에 없다는데 있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6자회담 틀 자체를 거부해서 그런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6자회담 복원을 위해 중국과 미국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사자국가로서의 지렛대 역할론이고,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이고, 수권정당이라면 응당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접근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도하는 바는 중국은 제발 6자회담이 하루빨리 열려 그 영향력을 확대하길 바라고,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요청을 수락한 결과가 6자회담 거부로 나타난 것이라 한다면 한국정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6자회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그런 국가들에게 6자회담 하자고 요청한다? 참으로 아무런 ‘생각없는’ 발상이고 해결능력 없는 미래정부의 모습이다.

그래놓고 보면 설득의 대상은 명확해 진다. 지난 미대선(1992)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고 했듯이 그 열쇠의 키(key)는 북한이 쥐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는 북한이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김영남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서 김영남은 “주권과 평등에 대한 존중 원칙이 부정되는 곳에서는 대화가 있을 수 없고 협상도 있을 수 없다”며 “(6자)회담은…미국과 그에 순응하는 회담 참가국 중 다수가 이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끝났다”고 해서 그렇다. 즉, 북한은 2009년부터 6자회담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그 생명에 대해 이미 사망선고를 내린 상태이다. 이런 입장을 가진 국가가 있고, 그것도 핵심당사자 국가가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6자회담을 부활시켜 북핵문제를 해결 하겠다? 참으로 우스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6자회담을 부활시키려면 그 방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방법론일 텐데,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 하겠다. 그 키를 쥐고 있는 북한이 왜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 그것 외에 있을 수 있는가? 해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6자회담 부활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놓고 봤을 때 북한이 6자회담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라기보다는 ‘비핵화’ 논의 테이블로서의 6자회담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즉, 6자회담의 성격과 위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답은 6자회담의 의제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6자회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핵심요인에 ‘핵군축’이라는 아젠다가 있는 것이고, 그 주제를 갖고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해서 준비된 대통령과 정부라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의제변경에 대한 탄력성을 갖고 북한과 대화하고 설득하며, 미국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고 있듯이 중국은 이미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해법원칙을 갖고 있어 사실상의 핵군축협상 테이블로서의 6자회담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는 셈이어서 더더욱 그렇다.

바로 이런 전략적 구상이 1위 후보 대북정책 공약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늘 ‘그래왔듯이’ 6자회담 부활만 외치고 있는 것이다.(그 정반대는 ‘핵군축’으로서의 6자회담 수용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면, 과감하게 6자회담의 틀을 버리고 새로운 틀로서의 북핵 해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주변국과 논의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낡은 라디오 돌아가듯이 6자회담 타령하고 있으니, 이 어찌 준비된 대통령이요, 수권정당의 참 모습이라 할 수 있는가? 대통령 후보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단 말인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을 대신하며
: 19대 대통령이 분단적폐 모두를 청산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비판적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19대 대선에 있어 진보(적) 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촛불민심과 부합하는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들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계승하는 후보가 될 텐데 이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 당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정반대도 성립되어야 한다. 그 어떤 후보의 당선과는 상관없이 진보정당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라는 궁극적 목표실현을 위해 오직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그 당위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이 되고 진보정권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념적 지형도, 현실적인 정치지형, 민심의 수용 정도 등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순서가 먼저 야당정권이 집권되고, (진보정권 등장은)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참다운 변혁운동적 접근방법이라 했을 때 위 “‘2’의 ‘다음으로 될 적폐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다는 점이다”에 열거된 분단적폐의 내용이 다 청산되고 수용되기 위한 정권적 과제가 19대 대통령과 정부의 능력을 넘어서고, 그렇다면 그 역사적 책무 또한 그 모두를 19대 대통령과 정부에게만 강제할 수 없음은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즉,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 위 열거된 적폐내용들이 하나둘씩 해결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촛불적 과제가 온전히 19대 정부 보고 다 해결하라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욕심과도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다.

해서 이번 19대 대선에서 촛불민심과 부합하는 후보가 승리하여 대통령이 된다면 그 역할은 그러한 미래통일비전과 전망을 갖고 그 토대를 깔아줄 수 있는 분단적폐 청산 ‘초석(礎石)’정부여야 하고, 참모들도 그러한 방향에서 통일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과 맥이 닿게 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분단적폐의 100% 청소는 진보정권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19대 정부는 그 초석을 놓는 정부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해보여도 당장 진보정당이 집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분단적폐 청소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기반을 조성해줄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고, 그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진보적이고 시민적인 평화통일애국역량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이 그런 대선이고, 그런 대선공간에서 각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그런 대선이 되길 간고분투 해나가자.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

 

 

김광수 tongil@tongilnews.com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