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24명이 6일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사드배치의 강행 중단은 물론 국회검증특위를 설치해 사드 배치의 외교·안보·경제적 파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정부의 국회 검증 과정 적극 협력 및 국회 동의 절차 준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대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정부의 제대로 된 정보 공유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외교·안보·경제·환경에 대한 검증과 범국가적 대책을 논의·수립하기 위해 결의안을 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안보를 위해 배치한다는 사드가 지역주민의 반발과 국내 여론의 분열을 초래하고,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 외교‧안보‧경제가 복합된 종합 안보를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안보라는 미명하에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가짜안보’ 대신 북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안보’ , ‘적극적 평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정에서 롯데의 성주골프장을 현금 매입이 아닌 국유지와의 교환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해가는가 하면, 중국의 반발과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국방부는 “사드 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 측이 미 측에 군용지를 SOFA에 따라 공여한 이후 미 측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다”며 사드 조기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6일 전화통화에서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다 막아놓고 회피하고 있다”며 “결의안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의 의지를 표시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송영길 기동민 소병훈 김현권 정춘숙 이철희 윤후덕 김영호 설훈 김병기 이재정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최경환 박주현 김경진 의원,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추혜선 윤소하 의원,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