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6명의 전직 대통령이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오를 집중검토 대상자(이하 대상자)로 선정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양승태 현 대법원장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헌법행위자 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중복 연인원 62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상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민간인 학살 104명 △내란 86명 △고문 및 간첩조작 221명 △부정선거 60명 △언론탄압 25명 △문민정부 이후 반헌법적 사건 40명이다.

직군별로는 △사법부 40명 △검찰 69명 △군출신 111명 △보안사(CIC·방첩대·특무대 포함) 33명 △중정·안기부·국정원 69명 △경찰 60명으로 집계됐고 총 405명 중 생존자는 150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이 중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군사쿠데타, 유신, 긴급조치, 민청학련 사건 등 모두 10건의 사건으로 이름을 올렸고, 김기춘·김형욱·신직수도 9건, 이승만 전 대통령은 8건의 사건으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이후락, 장세동이 7건, 전두환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직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2가지 사안과 관련해 선정됐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수사방해,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 통합진보당 해산 등 3개 사안과 관련해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재일동포 학원간첩단 사건과 강희철 사건 등 조작간첩 사건 여러 건에 관련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이적단체 선고, 용산 세입자 시위 유죄 선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무죄 선고 등도 적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강희철 씨도 참석했다.

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자로는 박 대통령, 황 권한대행 외에도 김장수, 김기춘이,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자로는 황교안, 김기춘, 남재준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로는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조윤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정부 시기 용산 참사 관계자로 김석기, 정병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계자 남재준, 원세훈 등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관계자로 원세훈, 황교안, 김기춘, 김진태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대상자를 차지하는 고문조작에는 김구 암살 사건 안두희, 김창룡부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전두환, 이학봉, 권정달,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 박처원 강민창 등,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정해창, 정구영, 김기춘, 서동권 등에 이르기까지 221명이 선정됐고, 특히 심진구 고문 사건 관계자 6명중 장세동과 정형근을 제외한 4명은 ‘여우’, ‘불독’, ‘곰’, ‘독사’ 등 별명과 함께 몽타주가 공개되기도 했다.

편찬위원회는 “이번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반헌헙행위 혐의가 대단히 무거운 사람들”이라며 “해당 사건에서의 행위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일생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독자들이 그의 일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로부터 실제 열전 집필에 들어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 기간 편찬위원회는 당사자나 가족들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편찬위는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만열 편찬위원회 상임대표는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헌법 행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활개치며 이 사회를 주물러온데 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더 이상 이들이 스스로를 헌법수호자로 참칭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령 편찬위원회 상임대표는 “오늘 발표되는 400여명은 그동안 70년의 우리 헌정사와 우여곡절의 한국현대사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적은 숫자”라며 “지속적으로 국가폭력에 의생된 피해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반헌법사건의 핵심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적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이 책임편집인을 맡고 있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2015년 10월 출범식을 가진 이래 2016년 7월 전두환, 노태우 등 집중검토 대상자 1차 명단 99명을 발표한 바 있다. 1차 명단에 오른 99명은 이번 대상자 405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