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방예산이 창군이래 첫 4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전체예산 400조 원의 10%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5일 "2017년도 국방예산이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안과 같은 규모인 전년 대비 4.0% 증가한 40조 3천34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높은 4.0% 수준으로 결정돼, 창군이래 첫 4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전체예산은 400조 5천496억 원이다.

2010년 29조 원, 2011년 31조 원, 2012년 32조 원, 2013년 34조 원, 2014년 35조 원, 2015년 37조 원, 2016년 38조 원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 이번에 40조 원을 넘은 것. 연평도 포격전에 따른 2011년도 국방예산 국회 증액 이후 처음으로 감액없이 조정됐다.

이번 국방예산 중 대북관련 무기체계 회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12조 1천970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북핵.미사일에 대비해 전력운영비 380억 원을 방위력개선비로 전환편성됐다.

북핵.미사일 위협대비 Kill Chain 구축을 위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7억 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1천359억 원이 각각 포함됐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300억 원이 신규 책정됐고,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은 2천837억 원으로 올랐다. 

국방개혁을 위해 지속적 전력화 및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3천705억 원,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868억 원, K-2전차 전력보강 3천445억 원, 대형공격헬기 2천274억 원, 230mm급 다련장 4천915억 원, 광개토-III Batch-II 1천765억 원, 장보고-III Batch-I 3천595억 원, F-35A 9천 871억 원, 공중급유기 1천870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전력운영비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28조 1천377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군수지원 보장을 위한 장비유지비 2조 8천164억 원,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1천192억 원, 과학화훈련을 위한 장비확충, 대테러장비 보강 등도 포함됐다.

그리고 병 봉급을 9.6%인상해 병장기준 월 21만 6천원으로 책정했고, 민간조리원 확대 및 기본급식비 기준액도 2% 인상했다.

이번 국방예산 확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군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