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일체의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사드배치저지국민행동과 성주, 김천, 대구경북, 원불교 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들은 허영구 AWC(아시아공동행동) 한국위원회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가 외교안보 사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며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이 초래할 동북아 안보지형의 근본적 변화와 이에 따라 백척간두에 서게 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때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사안에서는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리는 국회가 사드 배치 결정과정 등 외교안보 사안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나라의 정체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국내 국정혼란 중에도 사드 배치 의사를 잇달아 분명히 한 데 대해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등의 결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자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보수기득권 일각에서 내치는 책임총리 또는 거국내각에게 맡기고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주목한다”며 “이것은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과 박근혜 정부, 보수기득권층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선명 교무는 “성주 제3부지로 이야기한 달마산은 우리 원불교 2대 종법사가 나신 성주성지 바로 뒷산이다”며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건국된 미국의 역사를 상기키시고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종교의 성소 뒷산에 전쟁무기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선명 교무는 빈센터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4일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미국은 즉각적으로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투명하게 밝히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것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박수규 상황실장은 “성주 롯데CC는 12월 중순까지 영업한다고 하고 직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1월부터는 군부대로 롯데CC를 넘긴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고 “우리는 이 상황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성주의 주민들은 오늘 118번째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며 “성주는 오늘도, 내일도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79일째 촛불집회를 앞둔 사드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최용정 위원장은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불량배처럼 막 돼 먹은 그런 미국은 우리는 필요 없다”며 “이제는 북한의 김정은 보다도 당신네 나라가 더 무섭다”고 미국을 강력 성토했다.
최용정 위원장은 “김천 시민들은 그 무더운 날부터 차가운 날까지, 밭에서 논에서 새벽별을 보고 저녁 늦게 (김천)역까지 와서 밥도 못 먹고 외치고 있다”며 “한국을 위하고 진정한 동맹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사드 배치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공동집해위원장인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핸드폰 밧데리가 5% 남으면 갈아 치운다. 콘크리트 지지율 떠들었던 박근혜 지지율 5%다. 갈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묻고 “지난 주말 전국에서 30만명의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박근혜 하야, 퇴진을 요구하는 것, 강을 건넜다”고 진단했다.
박석민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사드 배치,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전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의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평통사 상임대표인 문규현 신부,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명진 스님 등이 참석했다.
|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문)> 1.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 자체를 무너뜨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처참한 몰골에 대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몸을 떨고 있다. 2. 박근혜-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가 외교안보 사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충격을 감출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와 ‘통일대박론’과 같은 중요한 대북정책, 한일 위안부 야합과 같은 한일 관계 핵심사안 및 F-35 도입,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 중요한 한미동맹 사안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이런 와중에 11월 4일 발표된 대통령 담화는 우리 국민을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안보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국민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안보・경제위기와 국정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이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기왕의 정책과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사드 배치 강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의 외교안보 사안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4.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보수기득권 일각에서 내치는 책임총리 또는 거국내각에게 맡기고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주목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과 박근혜 정부, 보수기득권층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이 와중에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여 자기 운명을 재촉할 수도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내 체결을 강행하는 것도 대통령 퇴진 이전에 이 문제를 해치우려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대통령 자리보전을 미국에 요청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5. 이와 관련하여 사드 배치에 앞장서고 있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일정을 포함해 한미 동맹의 중요 우선 순위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한국 내부의 정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4일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 밝혔다. 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등의 결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자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다. 6.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이 초래할 동북아 안보지형의 근본적 변화와 이에 따라 백척간두에 서게 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때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사안에서는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내치는 정권교체로 수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외교안보 문제는 수습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7.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일체의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신뢰를 상실하고 자격 없는 대통령의 손에 한국민과 우리 후손들의 삶과 생명,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외교안보 핵심 사안들을 계속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이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 국정공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국민의 분명한 요구라는 것은 5%라는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이 증명한다. 8. 우리는 국회가 사드 배치 결정과정 등 외교안보 사안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나라의 정체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16. 11. 7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반대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 사드배치반대 대전행동, 사드한국배치저지 충북행동, 사드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 사드저지 광주행동,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남대책회의, 박근혜퇴진 울산시민행동, 미8부두생화학실험실설치반대 부산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 부산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전쟁반대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 |
(수정, 9일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