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최근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는 수준의 방안도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뉴욕 세미나에서 미국의 고위 정보당국 관계자가 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7일 “클래퍼 국장은 2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핵무기는 북한의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클래퍼 국장은 “지난 2014년 방북 당시 북한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경험했다며,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 망상적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회고하면서 “따라서 그들의 핵무기 역량이 어느 정도이든 이를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에)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일 것”이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미국이 요구한다고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며, 뭔가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해서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를 예로 들며, 시험을 해보지 않아 작동 여부를 북한이나 미국 모두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이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잠재적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일부 지역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은 군사적인 조치나 제재 등을 취할 수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비정부기구들이 전단을 북한에 떨어뜨리면 그들은 완전히 미쳐 버린다”고 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취약점은 바로 이 점인데, 미국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클래퍼 국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지난 2010년 6월 당시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으로 재직하던 중 미국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할 국가정보국(DNI) 신임 국장으로 지명되었으며,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방북해 케네스 배, 매튜 밀러 등 2명의 억류 미국인을 인도해 귀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