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말 기준 일본에 수감 중인 한국인이 47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마약범죄자 수가 급증했다.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은 1,259명이다. 전체 수감자의 37.3%가 일본에 갇혀 있다. 5년 새(2011∼2016) 5배 가까이 늘어난 것. 중국(320명), 미국(263명), 필리핀(66명), 호주(27명)가 뒤를 이었다.

일본에서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마약범죄 수감자가 2011년 16명에서 2016년 6월말 현재 152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마약범죄 해외수감자 중 일본에서 마약범죄를 저지른 수감자의 비중이 48.2%에 달한다. 

외교부는 “일본은 국내보다 마약거래가 빈번한 곳이고 한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마약 범죄자들의 왕래가 잦아 마약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병석 의원은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검거된 11,916명의 마약사범 중 재범자는 4,486명으로 재범률이 37.6%에 이른다”며,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그들의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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