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6일,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대북 압박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규 대북 결의를 신속하게 채택하고, △미.일 등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독자 제재를 강화하며,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3단계 구상’이다.

윤 장관은 이날, ‘북한 인권 공론화 외교’의 성과를 강조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의 보고서에 근거해 2014년과 2015년 안보리에서 공식의제로 토의되고, △미국 행정부는 지난 7월 ‘북한제재법’에 의거 ‘인권 침해’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일부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발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열거했다. 

지난 7월 한.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삐걱거리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의 대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지속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타결된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7.28)하고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9.1)하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됐으며,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8.27)하는 등 안정적 한.일 관계 발전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윤 장관을 상대로 △위안부 합의의 문제, △북핵 대응과 수해 지원 문제, △사드 등 한.중 관계 문제 등을 따져물었다. 

(추가,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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