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의했다. 일본 총리가 당사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지도 않았음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10억 엔을 넙죽 받았다. 그리고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전쟁범죄는 끊임없이 발굴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하는 시효성이 없음에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전쟁범죄를 눈감아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심지어 시민들이 건립한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평화비)이 철거될 운명에 놓였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10억 엔을 받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전쟁피해 과거사를 땅에 묻으려고 하는 매우 요상한 현상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 『한일'위안부' 합의의 민낯』(도서출판 창해). 가격 1만원.[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국 시민들의 분노에 모르쇠하는 한국정부를 조롱하듯, 일본 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천착해 온 학자,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12.28합의'를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도, 피해자의 용서도 없는 기묘한 화해"라고 일침을 놓은 책이 최근 나왔다.

『한일'위안부' 합의의 민낯』(도서출판 창해). 일제 식민지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가해국 시민의 역할을 작지 않다. 오히려 피해국 시민의 문제해결 운동보다 더 힘겨운 싸움을 하는 '잔뼈 굵은' 이들이다. 그래서 깊이 있는 연구와 오랜 시민사회활동이 그들의 무기다.

그런 그들이 '12.28합의'를 두고 한국정부를 향해 '기묘하다'고 질타하고 '민낯'이라고 비꼬았다. 책은 우선 '12.28합의'의 평가 항목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아베 정권이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항목에 따라 책은 '12.28합의'가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피해여성이 사반세기 동안 호소해온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한일 양국 정부의 상황-한.미.일 군사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다"고 진단한다.

심지어 한국정부를 향해 "일본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국민의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것일까"라고 꼬집는다.

책은 마에다 아키라 일본 도쿄조케이대 교수가 엮었다. 저술에는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교수, 서승 리쓰메이칸 특임교수, 오카노 야요 도시샤대 교수, 아베 고키 가나가와대 교수, 오쿠모토 교코 오사카여학원대 교수, 기쿠치 니쓰노 나고야시립대 교수 등 학자들이 동참했다.

양징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방청자 일본군'위안부'문제 간사이네트워크 공동대표, 니시노 루미코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공동대표, 노히라 신사쿠 '피스보트' 공동대표, 고뱌아시 히사토모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 차장 등 시민사회 대표들의 글도 실렸다.

'12.28합의'의 무력감에 놓일 줄 알았던 저자들은 물러섬이 없다. 양징자 공동대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일본 시민들"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받아 니시노 루미코 공동대표는 "일본 시민들을 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책동과 이를 허용하고 도와주는 매스컴의 책임과 시민의 책임"을 묻는다.

물론, 33명이나 되는 저자들이 '12.28합의'에 대해 모두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배경과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있다.

하지만 이들은 '12.28합의'에 공통된 인식을 보인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은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는 용서할 수 없고, △합의 실제화를 위한 성실한 실천이 필수적이며, △일본 시민의 책임이 크다.

책은 '12.28합의'를 다루고 있기에 한국정부에 대한 질타도 담겨있다. "아베 정권이 바라는 한일의 화해가 아니라 한국 '위안부' 문제의 입막음, 즉 '망각의 강요"에 한국 정부가 동참했다는 식이다.

"'한일합의'는 한미일의 안전보장을 중시하는 미국을 배경으로 '최종적 해결'을 확인한 한일조약(1965년) 체결의 재현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을 업신여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응, 정권에 유리하도록 국정교과서 제정 강행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합의' 타결에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외교적 결탁을 우선시한 박근혜 정권의 체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조약을 강행한 '아버지 박정희의 딸'이었다."

이러한 대목을 두고 어쩌면 '혐한서(嫌韓書)'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일본 극우파들이 떠드는 '혐한'과 거리가 멀다. '혐한'으로 읽혔다면 과거사를 모르는 자신의 뇌구조부터 반성하길 권한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일깨우는 책이다.

『한일'위안부' 합의의 민낯』(도서출판 창해). 가격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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