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 (社评) 朝鲜提炼核武钚，请美韩多着着急吧
출처 : 2016-08-19 03:35: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1185参与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08/9330035.html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조선원자력연구원은 17일 공동서면취재에서 “이미 흑연감속 원자로에서(5메가와트 원자로—역자) 추출한 폐 연료를 재처리 했고” 영변에 위치한 핵 시설이 핵무기원료로 쓸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새로이 생산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사드배치에 한국이 동의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관계가 대치국면에 들어간 시점에서 조선은 또 새로운 포탄을 내놓았다.

조선은 일찍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2007년 7월 영변핵발전소와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가 2013년 조선과 미·한 대치 중에 운행을 중단했던 원자로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17일의 소식은 재처리시설이 이미 그 기능을 회복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조선의 핵시설은 전속으로 운행 중인 상태가 됐다.

이제 중·미·한은 모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 그렇지만 미·한의 선택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조선의 핵 활동이 많아질수록 양국의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미·한의 일관된 책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미·한의 입장에서 볼 때 조작을 더욱 용이하게 해 그들의 우려를 덜 수 있게도 한다.

끊임없이 고조되어 가는 미·한의 군사타격과 전복위험에 직면해 조선의 핵과 미사일 활동은 원래보다 더욱 심각히 변했다. 조선으로서는 이미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조선의 실제 처지는 날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한 길을 끝까지 걸을’ 준비를 할 뿐이다.

‘최선의 선택’은 단지 중국에 있는 것 같다. 이 종류의 선택은 공교롭게도 중국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바로 그곳이다. 북경은 이미 몇 년 동안 평양과 냉담한 관계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선이 수소탄 시험을 한 이후 더욱 중국은 전대미문의 엄격한 제재조치를 시행해 조·중 관계가 대치국면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중·조 최고영도자의 상호방문은 이미 몇 년 동안 없었다. 그렇지만 중·한 정상의 상호방문은 지난 해 까지 줄곧 아주 순리적으로 진행되었다. 중·조 관계는 동북아 최대 양자관계의 변화였다.

그렇지만 미·한은 중국이 조선과의 관계에서 입은 손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여론은 줄곧 중국의 조선에 대한 압력이 불충분했다고 보았다. 서울은 중국이 조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대적이 되기를 열망했다. 만약 조선의 핵무기가 중국을 겨냥하도록 방향을 돌리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 좋을 게 없다는 식이다.

그렇지만 조선은 중국의 제재 참여에 대해 줄곧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중국을 ‘잘못된 입장에 섰고 제국주의를 돕는다.’라고 생각했다.

중국은 미·한과 조선이 각각 “바로 평양을 위협해야겠다고” 또 “나는 핵무기를 개발해야겠다”면서 서로 같은 식으로 대치해 나오는 마당에, 반드시 초 안정과 아주 예측이 높은 대 반도 및 동북아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결코 어떠한 일방도 중국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우리의 선택으로부터 그들의 이익을 쥐어짜려는 시도도, 또 중국을 강요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는 것도 허용해선 안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 중국은 최종적으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은 단호히 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해 왔고, 이 입장은 응당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이 조선반도의 정세에 대응하는 것을 악용해 중국의 안보전략 위협을 확대하는 군사배치의 구실로 삼는 것을 반대해 왔다. 지금은 특히 사드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바 이 입장은 확고해 결코 흔들릴 수 없다.

조선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다시 추출했다. 이로써 조선반도 정세의 복잡성은 한 걸음 더 증가됐다. 그렇지만 필수적으로 지적해야 할 사항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동의한 것은 올 해이래 이 지역 정세의 최대변수다. 중국은 즉각 사드를 주시하고 이 일에 경계를 풀지 않아야 한다.

조선은 이미 핵무장을 위해 대가를 치렀다. 미·한도 당연히 사드배치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후 안보리가 조선을 비난하는 결의를 통과하거나, 새로운 제재조치를 채택하거나, 이 문제들은 모두 사드와 당연히 연계돼야 한다. 만약 사드문제 때문에 조선제재의 유효성이 장애를 받으면 미·한은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은 조선제재 문제에 있는 힘을 다했다. 이런데도 미·한은 오히려 중국의 등 뒤에서 칼을 겨눈다. 이런 종류의 상황은 허용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평양은 이에 기뻐한다고 한다. 그렇게 된 것은 미·한이 불의의 소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평양도 그렇게 기뻐할 바는 아닌 것 같다.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 국제고립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베이징은 대외 정치경제협력의 진공을 보충할 수 있도록 조선을 도와줄 수는 없다.

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핵보유나 전쟁과 난이 발생하는 것을 반대한다. 노파심에서 거듭 밝힌다. 그러나 조선에서 난이나 전쟁이 정말 일어나면 우리도 솔직히 말해 저지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일단 반도에서 대규모 전란이 발생하면 가장 불운한 것은 필연적으로 조선과 한국 양국이다. 중국은 그들에 비해 그리 급할 게 없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수없이 고려하고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