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22일 “북한 핑계로 사드 비판 여론에 재갈 물리려는 것인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판’을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매도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사드 논란은, 정부가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반성할 일이지 종북 프레임을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모든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치트 키’가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드 논란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방장관은 전국 땅 보러 다니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며 “박 대통령이 후보지 돌려막기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 정책결정과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북 성주군민들의 반발에 밀려 ‘제3 후보지 검토’로 물타기하는 박근혜정부와 국방부의 행태를 겨냥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사드 카오스’를 끝내는 유일한 길은 박 대통령이 사드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당 상무위 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사드 배치가 제3 부지의 부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제3부지 검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애초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결여된 상태에서 사드 문제가 단지 부지문제로 환원되는 비정상성”에 더해 “지역이기주의가 증폭되고 있”고,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굳이 사드 배치에 올인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비민주적으로 처리한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는 파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지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이제라도 중단하고 국회에서 사드 특위를 가동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