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미군연구회)는 21일 긴급 논평을 발표,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민변 미군연구회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정쟁화나 재검토 주장은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므로 사드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NSC 발언은 ‘공안정국 조성을 주문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국과의 사드배치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국민들을 배제하고 밀실 졸속 협상으로 일관한 정부 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변 미군연구회는 박 대통령이 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그 결과 초래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덮어놓고 부인하지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더불어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을 위한 것이고 한반도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변 미군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이라도 미국을 추종하는 국방전략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 철회의 요구에 따라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에 동조하기 보다는 남북 상호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순환의 길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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