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산이 아닌 가 벼!”

지난 3월 2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안보리를 통과한 그 시각부터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 직전까지 정부의 지상 목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박근혜 대통령 6월 16일)”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뛰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일 이란을 방문, 하산 로하니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라는 발언을, 5월 29일 우간다에서 “북한과의 군·경 협력 중단” 뉴스를 이끌어냈다. 6월에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미수교국이자 ‘북의 형제 나라’인 쿠바(5일), 대북제재에 소극적으로 알려진 러시아(13일)를 방문했다.

이른바 ‘북 절친 국가 공략 외교’의 대성공이라는 자평에다가 중국, 러시아의 대북제재이행보고서 제출 완료가 확인된 6월 말, 정부는 아마 8부 능선쯤을 돌파한 설렘을 느꼈을 법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7월 8일 정부는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다. 그것은 ‘국제사회 긴밀 공조’의 핵심이라는 중국과의 끈을 싹둑 잘라내는 것, 승리의 고지와 연결된 밧줄을 스스로 끊는 것이었다.

“이 산이 아닌 가 벼!” 정부의 지난 4개월 수고를 무로 돌리는 그 외침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건 쉽다.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고 벌써 답안지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한미동맹은 군사동맹, 그 실체는 한미연합사령부, 그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를 발표하는, 한국 외교의 그 운명적 순간에 우리 외교부장관이 ‘바지’를 사러 다녔다는 건 나름 시대의 메타포다.

자 그럼 진짜사장은 왜, 지난 2-3월 중국에게 ‘사드 철회’를 안겨주면서까지 그토록 매달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버리고 ‘사드 배치’로 돌아선 것일까? 이건 좀 어렵다.

사드, 북핵 해결 요격하다

미국이 사드 배치 발표 시기를 최종 확정한 시점은 6월 말에서 7월 초라고 봐야 한다. ‘한미 간 긴밀한 협의 관계’를 감안할 때 그 이전에 “7월 8일 경 발표하자” 미리 결정했다면 곧 무용지물이 될 ‘대북 제재 강화’를 우리 정부가 6월 말까지 그렇게 고창할 리 없다.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 동북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첫째 6월 22-23일 동북아시아협력대화, 둘째 7월 6일 북의 정부대변인 성명, 셋째 7월 7일 미국의 북 김정은 위원장 인권제재와 8일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동북아시아협력대화를 보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6자회담은 죽었다”며 “세계가 비핵화되기 전까지는 절대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22일 전했다. (중앙일보. 6월 23일)> <회의장에서 우다웨이(武大衛) 중국 대표는(...)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의 동시 시작을 주장했고 러시아도 이에 동조했다(...) 요컨대 북핵 문제 관련국 간에는 5대1이 아니라 3대2대1의 구도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같은 신문. 6월 25일)>

기사에서 3은 한.미.일이고 2는 중국과 러시아, 1은 북이다. ‘3대 2대 1의 구도’란 북은 “비핵화 거부, 선평화협정” 미국은 “평화협정 거부, 선비핵화” 등 각자 기존 주장 불변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협상안으로 중재에 나섰음을 알려 준다. 결과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를 주최한 수잔 셔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갖지 않고 있다”고(말했다). (통일뉴스. 6월 24일)>

둘째 북의 정부대변인 성명을 보자. 북은 1) 남쪽에 배치한 미국의 핵무기, 핵 기지 철폐. 2) 미국의 핵 타격 수단 출입 금지. 3) 미국의 핵(전쟁)위협 중단. 4) 북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약속. 5)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 선포 등 5개 항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5개 항 조건부 비핵화 협상 제안’인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20년 이상 북한을 분석하고 북미협상에도 참여했던 로버트 칼린 연구원은(...) 북한이 성명에서 비핵화 문제의 검토 용의를 밝힐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밝힌 데서 더 나아가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라고 말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크게 보면 5개 요구사항 중 4가지는 미국이 이미 충족시켰거나 한때 원칙적으로 동의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KBS 인터넷 뉴스. 7월 13일)>

“세계의 비핵화 없이 한반도 비핵화는 없다“면서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핵능력 강화의 길로 질주하던 북이 급 유턴, 한반도 비핵화의 여지를 열었다, 이제 북미 협상의 입구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면 수천, 수만 배 메아리가 되돌아온다. 무슨 소리야.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걸었잖아. 그걸 어떻게 받아? 맞다, 우리 정부 입장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훼손을 시도하는 등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기만적 술책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7월 7일)“

기만술책이어서 용납할 수 없다면 협상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북의 이번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무조건, 전면, 즉각 철수”가 아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이라는 조건 절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철수 선포”에 담긴 진의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협상의 장을 열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가운데 앉힌 채 양쪽에서 팽팽하던 시소는 북의 입장 급선회로 쾅, 미국 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북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던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협상에 임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셋째 미국의 반응을 보자. 북 제안 다음날 미국은 북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권제재에 들어간다. “모두들 몇 시간 뒤 발표된 미국의 김정은 제재에 흥분한 나머지 이 성명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로버트 칼린 연구원)” 이렇게 북의 비핵화 협상 제안을 덮은 미국은 그 다음날 황급히 사드 한국 배치를 발표한다. “이래도 비핵화 소리가 나와?” 사드는 그렇게 북핵 해결의 기회를 요격했다.

사드, 한국을 동북아 3국 핵 표적으로 세워

사드는 적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패다. 미국도 북도, 중국과 러시아도 핵미사일이 있다. 그러나 그걸 막는 방패는 현재 오직 미국만 개발, 운용한다. 그 방패가 완성되는 날 모든 핵미사일은 무용지물, 모든 나라가 미국의 발아래 무릎을 꿇게 된다. 그래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나라들은 사드가 핵미사일보다 오히려 더 무섭다. 그런 사드를 우리나라에 내년 말까지 배치 완료한단다.

미국이 한국 사드의 배치 이유, 즉 표적으로 공개 지목한 북이 가장 먼저 격렬히 반응하고 있다. 미국이 북 김정은 위원장을 인권 제재한 직후(7월 8일) “미국과의 모든 외교 통로를 끊고, 전시 관계로 규정”한 북은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11일 “사드체계의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는 중대성명 발표. 19일 미사일 3발(스커드 계열 3발, 노동미사일 1발) 연속 발사 등 물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안보 부서 관계자는(...) “‘사드를 배치하면 성주뿐 아니라 남조선 전역이 공격권에 들어온다.’는 협박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7월 20일)> <유사시 미군의 증원부대들이 도착할 부산, 포항 등 주요 항구와 공항,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될 성주 등을 목표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7월 20일)> 사드 배치 발표만으로도 북은 벌써부터 그 사드를 뛰어넘을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의 역설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드 레이더는 북 전역은 물론 중국의 서부지역과 러시아의 동부지역까지, 축구공만한 물체도 식별한다. 북은 기본이고, 중국의 거의 모든 미사일 기지와 러시아 극동의 미사일기지 등에서 운용되는 모든 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부터 추적할 수 있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일본의 사드 레이더, 괌의 사드레이더, 태평양 해상에 배치된 미국, 일본의 이지스 함들의 미사일방어체계, 알래스카에 배치된 미 본토 방어용 미사일방어체계에 실시간 전달, 공유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 전체에다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미사일이 시험 발사될 때 마다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는 개별 미사일의 발사와 상승 단계, 중간비행 단계, 종말낙하 단계 등 모든 과정에 대응하여 실시간 요격연습을 하게 된다. 북과 중국, 러시아에게 한국의 사드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적의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 많이 향상시켜주는 저주의 촉수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23일과 25일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나 직접 만나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양국의 우려는 크고 깊다. 사드 배치 발표 당일 중국은 바늘에 찔린 반응이었다. 외교부는 사드 배치 발표 50분 만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에 더 불리하게 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라는 대목을 포함한 성명을 냈다. 국방부는 밤 시간대임에도 불구,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13일 배치 장소가 발표되면서 사드가 기정사실로 굳어가자 중국은 더 강경해졌다. 발표 당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미의 사드 한국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한미가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했고, 중국 국방부도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다”했다.

중국이 ‘단호하게 취할 조치’는 무엇일까? <미 해군참모총장 수석자문관을 지낸 포스톨 교수는(...) “한국을 겨냥해 핵무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자신들의 미사일 움직임 정보를 파악하는 한국의 사드 레이더를 목표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겨레. 7월 11일)>

러시아는 속도와 내용면에서 중국과 쌍둥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 발표 직후 러시아 외무부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 고조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군사적 위협도 했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제1부원장 예브게니 세레브렌니코프는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 사정거리가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에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거대한 체스판과 한국

미국의 갑작스런 사드 배치 발표와 추진을 북의 ‘5개 항 조건부 비핵화 협상 제안(7월 6일)에 대한 과민하고 과도한 대응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퍼즐 조각이 많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번 사드 결정은 거대 담론이 너무 약하다. 3월 초의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이후 미국과 우리 정부가 널리 홍보한 것은 “사드 철회로 중국 설득 -> 중국을 통한 대북제재 -> 북을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함”이라는 3단계 논법이었다.

자꾸 들으면 머리에 박히는 법, 그것은 북핵 해결을 위한 한국적 상식이 됐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희석하고 다른 논리로 교체할 대중적 명분과 절차를 생략한 채 갑자기 그 논리의 맨 아랫돌을 부정함으로써 “사드 배치 -> 중국을 통한 대북제재 불가능 -> 북 비핵화 포기”라는 정반대의 3단 논법이 대중적 설득력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위험에도 사드 배치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것은 이번 발표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실무 담당자를 넘어서는 최고위층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암시하는 동시 그만큼 시급하고 절박한 전략적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 귀띔한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으로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러시아 접경 4개국에 4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대대별 1000명 이상씩 최대 5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보내는 것으로 냉전 이후 나토의 최대 규모 파병이다. (동아일보. 7월 11일)> ‘러시아 접경’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을 말한다. 거기에 미국(나토)이 군대를 보내 러시아를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단다. 그것이 사드 배치 발표와 겹치는 7월 8-9일의 일이다.

또 하나, 국제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법적 근거를 모조리 부정하는 과감한 판결을 한 날이 7월 13일이다. 유라시아의 서쪽 끝과 동쪽 끝, 그리고 유라시아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턱밑에서 거의 동시간대에 벌어진 이 세 사건이 각각 별개일까?

미국 주류 패권 전략가의 시각에서 그 제국주의적 속성을 솔직히 드러내며 자기들의 전략을 설파한 책 <Z.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의 일부다. <오늘날 미국은 전세계의 모든 해양과 바다를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은 유라시아의 동단과 서단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페르시아 만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42쪽)> 1998년에 썼으니 18년 전 세계정세 서술인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 않나?

중국의 급성장은 미국의 ‘모든 바다 지배’와 ‘유라시아 동단에 대한 확고한 발판’에 불안을 주고, 러시아의 크림 합병으로 유라시아 서단도 신경이 쓰이며, 이라크전쟁 실패와 시리아 내전 악화, IS출현 등으로 페르시아 만도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다. 7월 8일의 사드 배치 발표, 그 즈음 나토군의 러시아 압박 결정, 13일 남중국해 판결은 유라시아를 하나의 장기판으로 삼는 미국의 연속 행마일 게다.

언제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었냐고? 다르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반도 차원의 장기판을 놓고 분단 관리, 한국에 대한 기득권 유지 등 수준에서 돌을 움직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 강행은 북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한국을 전천후 좌충우돌 대항마로 쓰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어떤 미래일까?

대중관계 악화와 대일관계 종속 구조로

첫째는 대중 관계의 구조적 악화다. 2000년 ‘마늘 분쟁’으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정부는 관세 조정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우리 것이 아니다. 소유권과 운영권이 모두 미국에 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해도 그것을 상쇄할 거래수단이 없어 꼼짝 못하고 당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러시아는 "MD를 도입하면 (폴란드가) 선제 대응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폴란드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우파에게 승리를 안기는 것으로 이 협박에 맞섰다. (조선일보. 2월 4일)> 중국의 경제 보복과 군사 위협은 중국에 대한 적대의식 생산, 확대의 땔감이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중국의 대한 적대의식 강화에 불을 지를 것이다.

둘째는 대일 관계의 종속성 초래다. 일본과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를 일체화했으니 한국의 사드는 곧 일본의 사드다. 일본은 우리 땅의 사드를 통해 북, 중국,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요격 등 대응능력을 일상적으로 향상시킨다. 이로써 한미일은 공동의 적을 가진 이해공동체로 포장되고 한미일 ‘군사협력’은 명분을 얻는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무엇인가? 미일동맹의 하위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이다.

<남한은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추축이다. 남한이 미국과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는 미군이 일본에 대규모로 주둔하지 않고서도 일본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며. (같은 책 72쪽)>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은 일본을 지키는 역할, 일본보다 위상이 낮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한일관계를 봉합할 필요에 따라 박근혜 정부를 종용한 결과가 이른바 ‘12.28 ‘위안부’ 합의’라는 사실은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미래를 앞서 보여준다.

미래가 어떠하든지 간에

<미래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일등적 지위는 혼돈 내지는 적어도 간헐적인 폭력과 더불어 존재할 것이다. (같은 책 81쪽)>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피투성이 나라들의 가여운 아이들이 보인다. 거대한 체스판 위 장기 알들을 함부로 옮기려는 저 패권의 손모가지가 정녕 이런 배짱이라면 우리도 말해야 한다. 미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 그럴 정도로 힘을 가지는 길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뿐이다.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전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전 반전평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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