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사드와 관련된 논란은 아마도 상당 기간 이 나라를 혼란과 분열로 빠트릴 것이다. 물론 그것이 사드 배치 결정 자체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사드(THAAD)는 군사적으로 최대속도 마하 8, 최대고도 150km, 사거리 200km의 제원을 가지며, 최소 약 1800km의 탐지거리를 갖는 X밴드레이더와 쌍을 이루어 사거리 1000~2000km 수준의 중거리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국 록히드사의 무기이다. 사드는 PAC-3와 달리 본격적인 MD 무기체제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논리는(그나마도 정부 여당 일부에 불과하지만) ‘① 사드는 PAC-3와 함께 북핵과 미사일 요격을 위한 다층방어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 북핵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② 이는 안보와 관련된 주권문제이므로 중국 등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③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외교적으로 설득하면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물론 국내에서의 군사작전식 정보통제에 대한 반발이나 안전과 관련한 논란 따위는 ‘종북몰이’와 ‘공권력 동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도 정부 여당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배경으로 깔려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는 군사·외교적 주권의 침해

북핵 방어를 위해 사드와 같은 다층방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 사드의 실전적 효용성이 먼저 확인되어야 성립하는 논리이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조차 사드가 배치되면 북핵 방어에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만능의 보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설사 100% 요격능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고작 48발의 사드 미사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사드의 성주 배치는 한반도 주민의 방어라는 의미보다 수도권 이남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후방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전임 외교부 관리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이 “미국 정부가 백두산 뒤쪽에 배치된 중국의 ‘둥펑(東風)-21D’라는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들여다보고 싶은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북핵 방어를 위해 반드시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드를 만능보검으로 치장하려는 미국 록히드사의 영업용 ‘뻥’일 뿐이고, 아무리 효용성을 쳐준다 하더라도 사드 배치는 한반도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전력자산과 미국의 중국 킬러미사일 탐지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드는 MD시스템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미국 MD시스템의 한반도 전진배치, 즉 한반도에서 역내 군비경쟁 본격화의 신호탄을 의미한다.

미국의 필요를 위해 효용성도 증명되지 않은 사드를 일방적으로 배치하는데 따른 모든 불이익은 한국이 고스란히 지게 되었다. 성주가 북한과 중국 미사일의 일차 공세 목표가 되고, 역내 군비경쟁은 무한으로 치닫게 되었다. 한반도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은 사실상 무너지게 되었으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상징되는 한국경제의 침체는 중국 등의 경제보복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약관화해졌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드 배치를 ‘주권문제’라고 강변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사드의 배치는 한국의 주권이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의해 한국의 군사·외교·경제적 주권 전반이 침해당하는 문제이다.

미국이 답해야 하는 사드 배치 논란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가인 척하는 자들은 사드 배치가 북핵 때문이니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를 철수하면 된다던가, 혹은 중국만이 북핵을 막을 수 있는데 그걸 막지 않고 키웠으니 우리가 사드 배치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더할 나위 없이 순진하거나 아니면 지극히 간교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북핵문제가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문제로 발전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원인의 대부분은 미국과 연결되어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된 것은 노태우정부 시기 한반도 데탕트에서 중국과 소련은 한국과 수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체제 운영전략 차원에서 북한과의 수교를 거부한 것에서 시작한다.

미국은 소련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자본주의 운영전략의 위기 타개를 위해 ‘세계 수준의 냉전’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한 소(小)냉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게 되고, 그에 따라 북한과는 ‘지체된 냉전’을 유지하고 한반도를 냉전의 섬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추구했던 것이다.

가장 가깝게 원인을 찾으면 핵 확장억지 제공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전진배치와 선제공격 등의 군사적 위협이 북한의 ‘자위적 조치’를 내세운 핵 능력 강화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전쟁의 종전 대신 불안정한 군사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한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왔고,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이 혹시나 한반도평화체제 수립과 주한미군 주둔의 불안정으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 때문에 협상을 통한 적극적 문제해결 대신 ‘전략적 인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북핵문제를 오늘날까지 방치해왔다.

북핵문제는 중국에 책임을 떠넘길 문제도 아니고, 또 중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키워온 자신들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면서 문제의 당사자도 아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핵을 핑계로 중국에 대한 MD와 대중봉쇄망의 구축을 추진하면서, 책임 당사자도 아닌 중국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넌센스인가.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자주권 문제이니 중국과 러시아에 당당해야 한다거나, 설사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떠드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현실에 부합한다.

“미국은 자신들의 책임인 북핵문제를 핑계로 한국민들에게 사드를 강요하지 말라고,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 인내 대신 협상과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미국은 사드 이전에 한국민의 오랜 숙원인 한국전쟁의 진정한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에 나서라고,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신냉전지대화 전략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보편 상식이다.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강력히 주장하면 할수록 미국에 대해 이러한 요구를 분명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종북’을 내세워 혹세무민을 정당화하고, 북핵 해결은 뒷전에 두고 한미동맹을 내세워 한반도가 동아시아 화약고로 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 여당 일각의 작태는 ‘비열함’이란 표현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을 정도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새로운 세계 운영전략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트럼프의 등장과 미국 내부의 확대되는 고립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11월의 미국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미국 오바마행정부는 노골적 대중 압박에 나서고 있고 사드 한반도 배치는 그 정점에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역할 확대 압박,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 간섭, 미일 군사동맹 확대와 일본의 전쟁국가화 촉진에 이어 한반도 사드배치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세력전이 우려에 대해 미국민과 세계에 ‘분명한 대답’을 보내고 있다. 아직 팍스아메리카나는 끝나지 않았다고.

미국의 이러한 폭주는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전략가들이 소련의 도전이 미치는 범위와 정도, 그리고 목표의 성격을 확대해석하는 리가공리(Riga axioms)에 경도된 나머지, 미국의 안보적 필요에 대한 해석을 확대시키고 외교와 조정의 가능성을 평가절하 하는 ‘냉전’이라는 세계체제 운영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과 꼭 같은 모습이다.

오늘의 미국은 외교와 조정을 통해 무력충돌과 공멸을 막으려는 얄타공리(Yalta axioms) 대신, 북핵 위협과 중국의 성장에 따른 미국의 안보 필요를 과장하는 것에서 새로운 세계체제 운영전략을 찾으려 하고 있다.

냉전이 동서대립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소련을 감안한 미국의 세계체제 운영 ‘전략’이었던 것처럼, 미국은 탈냉전에 의해 기존의 냉전적 세계체제 운영전략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그 새로운 돌파구를 지역전략 – 동아시아에서는 북핵과 중국의 위협을 내세운 롤백(roll-back)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드에 대한 한국민의 반대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다.

이승환은 1958년 경북 포항에 태어나, 고려대 경제학과, 경남대 북한대학원(정치학 석사)을 거쳐 경남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승환은 통일맞이 정책위원장, 열린정책연구원 정치아카데미 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이며, 또한 민화협 집행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5년여에 걸쳐 남북 민간교류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6.15남북공동행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가 쓴 글로는 “문익환, 김일성 주석을 설득하다”(창작과비평, 통권 143호, 2009), “6월항쟁 20년,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변화와 통일담론”(창작과비평, 통권 137호, 2008), “2000년 이후 대북정책담론 연구”(북한대학원, 2008) 등이 있다.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lsh2k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