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지역으로 13일 최종 확정됐다. 지대가 높고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지만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군의 반발이 거세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부지로써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를 성주 지역에서 작전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 저류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류제승 실장은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성주군의 이해를 부탁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배치 부지를 물색해왔으며, 지난 8일 사드 배치결정을 내린 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를 낙점했다.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에서 성주군이 최적지라고 판단한 것.

사드가 배치될 성산포대는 해발 4백m 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주읍과 1.5km떨어져 있고, 인근 성산리에는 1천388가구, 2천8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지대라는 점과 인구밀집 지역이 아니라는 점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

성주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전방으로 평택과 대구 등 주요 주한미군기지와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부산을 포함한 남부지역이 요격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사드는 전방 120도 범위로 2백km까지 후방으로 1백km까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북한이 올해 말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진 3백mm 신형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200km로 성주가 북한의 공격범위에 벗어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그리고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사격 통제용 레이더는 최적 거리가 6백~8백km로, 북한의 대부분 지역이 레이더 탐지 범위에 포함되는 반면, 중국은 산둥반도 일부와 북.중 접경 일부가 포함돼, 중국의 반발을 다소나마 덜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내년 말까지 사드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에 현재 성주 성산포대에 배치된 병력 170여 명과 대공유도무기인 호크를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방어가 취약하다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군 당국은 조만간 신형 PAC-3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수도권에 증강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성주군, '성주참외' 생산붕괴 우려로 강력 반발

하지만 성주군은 사드 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향곤 성주군수는 사드 배치지역 발표 하루 전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 이장상록회, 새마을회, 의용소방대 등으로 구성된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도 발족됐다.

성주군 측은 사드의 레이더 전자파 위험 반경이 최대 5.5km에 달해 5만 군민의 생활과 건강상의 위해는 물론, 지역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성주군 주민 60%가 농민이고, 이들이 전국 참외의 70%를 생산하고 있어, '성주참외'에 대한 생산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드 포대에 배치될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는 강력해 가까이서 쐬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방 1백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이며, 전방 3.6km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전방 2.4km까지는 일반항공기, 5.5km까지는 폭발물을 탑재한 항공기는 들어올 수 없다. 게다가 전자파의 위해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아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이 모두 반대해 왔다.

이같은 우려로 성주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성주읍에서 5천여명이 참가하는 범군민궐기대회를 열고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 설명단과의 면담도 거절했다.

정부는 이날 황인무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합동참모부 관계자와 사드 전문가로 구성된 '사드 설명단'을 구성, 성주군과 경북도청에 급파해 사드 배치 불가피성과 지역 지원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대신, 김향곤 군수와 배재만 군의회의장이 이날 오후 국방부를 항의방문하기로 해, 황 차관이 이들을 만나 설명할 계획이다.

중, 경제보복조치 취할 가능성도

한.미의 사드 배치지역 확정발표로 사드 배치가 본격화함에 따라 중국 측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레브리핑에서 "한.미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반도 비핵화와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에 엄중한 훼손을 초래한다"면서 "중국은 자기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 8일 사설에서 사드 배치와 유관한 한국기업 제재, 중국시장 진입 금지 등 경제보복을 촉구하기도 해, 사드 배치로 중국의 보복조치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 예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큰 보복성의 조치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월 한.중 경제장관이 만났을 때 중국 측도 당시에는 '(정치와 경제를) 따로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