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일부가 불허하자 28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으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6.15노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27일, 통일부는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로 보내는 남측 서신 교류를 또다시 불허했다”고 확인하고 “우리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신 교류마저 불허하는 통일부의 비정상적 처사에 대해 항의하며, 나아가 남북 화해를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6.15노동본부는 지난 6월 15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진행을 위해 ‘남북노동자 3단체 실무협의’를 추진하자는 북측 직총 중앙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답신을 보내려했지만 불허된 것.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 5.1절 행사를 앞두고 북측 직총에서 지난해 합의한 올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인사말을 보내온데 대해서도 통일부의 불허방침에 따라 답신을 보내지 못했다.
이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지난 15일 공동추진위 결성식 당시 북측에서 보내 온 공동 결성선언문과 연대사 등을 문제삼아 전례없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명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다시 준비되고 있으며, 민간 통일단체의 대표격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역시 8월에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자고 합의한 상황”이라며 “문제는 최악의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코자 노력하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마저도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가 앞서 나서기 어렵다면, 민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다시 한 번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비록 오늘 정부가 남북 노동자간의 서신 교류마저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성사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실질적 진전이 없는 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고, 민간차원의 교류도 일체 불허하고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와 ‘수리’ 사항에 불과한 직간접적 북한주민접촉마저 모두 '불허'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정-20:43)
| [성명] 정부의 민간 교류협력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27일, 통일부는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로 보내는 남측 서신 교류를 또다시 불허했다. 정부의 이번 불허 사항은 지난 6월 15일, 축구대회의 진행을 위해 ‘남북노동자 3단체 실무협의’를 추진하자는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남측의 답신이다. 우리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신 교류마저 불허하는 통일부의 비정상적 처사에 대해 항의하며, 나아가 남북 화해를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 어떤 정부이건 관계없이, 대북정책의 핵심은 만남과 소통이다. 인정하던 하지 않던 통일문제는 ‘북’이라는 상대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만남과 소통을 제외하면 대결과 반목 밖에 남지 않으며, 그것은 실질적 통일정책이라 할 수 없다. 지난 이명박 정부나 오늘의 박근혜 정부가 통일문제에 있어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북간 대화를 하자는 제안은커녕, 북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둥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둥 별별 구실을 붙여가며 회피하고 있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수로 통일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겠는가. 제아무리 외국을 돌아다니며 대북공조를 하자고 한들, 당사자가 아닌 이들과의 협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집권 1년차 화려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통일대박’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장된 이유는 바로 북핵문제가 아닌, 통일정책의 근본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부 당사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을 비롯하여, 남북공동기도회 추진 등 종교계의 노력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다시 준비되고 있으며, 민간 통일단체의 대표격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역시 8월에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자고 합의한 상황이다. 문제는 최악의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코자 노력하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마저도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가 앞서 나서기 어렵다면, 민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이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노력과 정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 모든 민간 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다시 한 번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한다. 특히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개최는 민간 부문의 비정치적 체육교류로써, 이를 통한 북측 선수단 및 대표단의 방남은 남북간 화해와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비록 오늘 정부가 남북 노동자간의 서신 교류마저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성사시키고야 말 것이다. 2016년 6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