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철원-원산-나진-시베리아횡단철도 TSR)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경원선(서울-원산) 남측 구간 복원공사가 일시 중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현장 공사가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 지연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의 중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공사 지역 대부분이 민통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도발 위협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해 공사 중단 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당초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경원선 복원사업에 대해 설계·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적극성을 보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사 중단 배경에는 비핵화 목표의 대북제재 정책 기조가 깔린 것으로 보는 해석이 적지 않다.

정 대변인은 “지난 3월에 실시했던 토지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증가되어서 우선 토지매입과 설계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공사만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협의, 남북관계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현장공사의 재개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추진 당시 토지매입을 위해 공시지가 기준 90억 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었지만 사업 착수 이후에 주변 시세가 오르면서 감정평가 결과 270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고 한다.

현재 토지매입은 60%정도 진행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상승이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공사재개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당장 2017년 말까지 1, 2단계에 걸쳐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을 마치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지난 해 6월 25일 제27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정, 1천508억원의 사업비로 경원선 백마고지역에서 민통선과 철원, 남방한계선 아래 월정리를 지나 군사분계선(MDL)까지 총 11.7km의 단선철도(비전철)를 2017년 말까지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원사업 추진은 총 11.7km의 구간 중 남측 의지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의 남측구간을 1단계(9.3km, 1천291억원)로 우선 시행하며, 군사분계선까지 나머지 구간은 ‘DMZ 및 북측구간 사업을 위한 남북간 협의’가 끝난 후 2단계(2.4km, 217억원)로 시행할 방침이었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 8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공식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지금은 토지매입과 설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아울러 지뢰탐색과 제거, 노반 수로박스 제작 설치 등 현장 공사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