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에서 참패한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따르는 것이겠지요. 이는 곧 정책 전환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총선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표출된 민심은 박 대통령에게 일방통행의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지 거의 20일이 되도록 박 정부는 국민적 정권 심판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런 변화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남북관계 완전 결딴 등으로 모아집니다. 남북관계로 한정해 보면, 국민은 박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것과 또 선거 직전 터트린 북측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이라는 북풍몰이에도 엄중한 심판을 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대화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도,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소탄 실험 및 위성 발사와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지 1달쯤 지난 4월 초부터 잇따른 대외 유화 제스처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정부는 북측에 호응하지 않음은 물론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와도 반해 선거 전 대북정책보다 더 강경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총선 후 박 정부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 북한이 어서 빨리 핵실험을 하라고 재촉하는 것뿐입니다. 박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닷새 만에 가진 지난 달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적 심판에 대한 사과는커녕 ‘북풍’ 타령만을 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북핵 실험 준비 발언이 나온 바로 그날, 통일·외교·안보 라인에서 기다렸다는 듯 북핵 관련 발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방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풍계리 일대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지금 5차 핵실험 등 여러 가지 도발 가능성 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띄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일부가 아예 분위기 확산의 선봉장으로 나섰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21일 통일부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방위적 압박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남북간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재개 등 가능성을 일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며 출구론에 대해 완전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달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된 데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서 완전히 고립되고 버림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외교부의 업무가 북한문제에 한정돼 있고 그 목표도 북한의 고립에 있는 듯싶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면 박 대통령을 비롯해 통일부·외교부·국방부가 북한을 향해 제발 핵실험을 하라고, 그것도 당대회인 5월 6일 이전에 해달라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거나 아예 고사를 지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 정부가 북한더러 핵실험을 해달라고 부채춤을 추는 이유는 뻔합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면, 박 정부는 이를 빌미로 북한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면서 선거 참패의 국면에서 벗어나 국정 현안의 잘못을 북핵 탓으로 돌리면서 조기 레임덕을 차단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북풍몰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