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구태에서 벗어나 협상마련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재일 <조선신보>는 9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미국의 강경책’이라는 분석기사에서 “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조선은 보병총과 야전포를 가졌지만 지금은 다르다”면서 “미국본토에 대한 타격의지를 감추지 않는 핵보유국과의 최후격돌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처럼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1달을 넘기면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미국에 협상마련을 촉구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신문은 “미국이 조선을 굴복시키겠다며 펼쳐놓은 강경책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최근 북한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소형화된 핵탄두, 로켓전투부의 대기권 재돌입기술, 대륙간탄도로켓(ICBM) 대출력 발동기(엔진)의 지상분출시험, 탄도고체로켓 발동기의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등을 열거했다.

그러기에 지난 3일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미국의 ‘초강도 제재’는 조선을 자립, 자력, 자강의 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전대미문의 전쟁소동은 미국본토가 임의의 시각에 핵보복 타격을 당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조성하였다고 하였”음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칭하는 ‘사상 최강의 제재’와 ‘사상 최대규모의 군사연습’을 지적하고는, 이들이 실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선의 5차 핵시험, 탄도로켓 발사시험이 단행된다면 미국의 강경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가릴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신문은 “핵억제력 강화에 관한 최고영도자의 언동이 국내외에 공개된 것만큼 미국의 태도변화로 조미대결의 격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한 그이의 지시는 어김없이 집행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시험에 나서기 전에 미국이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신문은 “현재의 대결국면이 협상국면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이른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을 내돌리고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비핵화가 협상탁에 오르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종결이 선행되어야 비핵화 과정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조선의 드놀지(흔들리지) 않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신문은 “앞으로 협상국면이 열릴지 어떨지는 전쟁연습의 중단, 평화협정의 체결과 같은 조미(북.미) 교전관계의 핵심사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며 공을 미국 측에 넘겼다.

그러면서 신문은 “오바마 정권이 문제해결의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룬다 해도 핵위협의 증대가 핵억제력의 증강을 부르는 조미대결의 현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유명무실화된 정전체제 하에서 무력충돌의 위험만 키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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