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에 맞선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에 대한 중국을 협조를 압박하면서 '사드 배치 검토'를 거론한지 25일 만이다. 이날 조치가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북 미사일 발사 관련 브리핑'을 열어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류 실장은 "이러한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면서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 왔듯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해 왔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류 실장은 "앞으로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고, 다층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은 "이번 결정은 스캐퍼로티 연합사령관이 건의하고 동맹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사드 도입과 관련하여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며 "이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를 더 발전시킬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드 도입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공조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문제 관련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한 나라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는 반드시 다른 나라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한.중관계의 레드라인이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일 서울 정동 대사관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놓고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