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낭독한 성명에서,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제가 북한이 스스로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보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NSC를 주재하면서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과 함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것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뒤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국회를 개회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성명>(전문) 1.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7일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이다. 3.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6자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여 왔으나 북한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 이는 그동안 북한에게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었다.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4.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출처-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