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의 저자/전 민주공원 관장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이 연초 북한신년사 해독에 관여했고, 그 결과 2016년 병신년 올해에는 ‘핵과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실험 등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핵과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실험 등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는 대략, 그 첫째가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돌 행사 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류윈산 상무위원을 파견했고, 북한은 이에 화답하기 위해 핵 언급을 자제하였다는 것이고, 그 둘째가 첫째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신년사에 ‘핵과 병진노선’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피하고 경제와 대외관계에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상황분석이 그것이었다. 

반면, 그 해독이 틀리고 난 뒤 또다시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이 이번 제4차-북한에서는 제1차 “수소폭탄 ‘시험’”이라고 네이밍(naming)하고 있는-핵실험에 대해 ‘틀린’해독에 대해서는 내 몰라라하며 연이어 또 북한 따라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 첫째, 김정은의 ‘치기어린’광기를 그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해 연말 중국에서 공연되기로 했던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에 중국을 향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다(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는다. 제아무리 북한이 싫고, 김정은 제1비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인데 한 국가의 최고통치권자가 자신의 ‘주체하지’못하는 욕망 때문에 국가를 제 마음대로 운영한다?).
 
둘째,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분석으로 올해가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이를 겨냥해  평화체제 수립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군사적인 담판의 성격으로 재해석해내는 발 빠름이었다.
 
셋째, 북한 국내용으로 다가오는 5월에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시대(김정은의 시대)를 선포하기 위한 치적용 도발이라는 분석 등이 그 예들이다.

모두 다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럴 듯 해 보이는 분석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레퍼토리라는 사실에 있다.
 
그 시작은 북한의 도발(?) 때마다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은 종편 등에 출연하여 북한의 ‘나쁜’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봐, 북한은 역시 예측 불가능한 국가’라며 한편의 막장드라마를 연출해내고, 미국과 박근혜 정부 또한 한-미-일 공조와 유엔안보리를 소집해 대북제재-이미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가 발효 중-를 더 강화하겠다고 야단법석하고 있으며, 중국도 북한의 핵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를 높이고 있다. 수구보수세력들은 한술 더 떠서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을 끊게 만들어야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자신들이 그토록 짝사랑하는 미국의 속내를 거스르는 불충인지는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기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국방부는 북한이 8.25합의를 위반했다며 확성기를 다시 재가동(1월 8일 정오부터)하겠다는 것으로 끝맺는다.
 
정치·군사적 공방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불안 해소와 정권유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위해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여 수소폭탄의 소량화에 성공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폄훼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로켓 운반수단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실현되기 어렵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더더욱 인정할 수 없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인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김정은 자신의 정권안정을 위해 핵개발에 치중한다는 맹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반면, 북한은 수소폭탄 시험의 성공을 통해 소형화가 가능해져 핵 억지(nu-clear deterrence)력을 한 차원 높여내었다고 떠들 것이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북한은 핵 시험이 유엔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주권국가의의  당당한 권리라고 주장해 낼 것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북한은 핵과 경제병진 노선에 대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으로 정당화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의 길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내었다고 자랑해낼 것이다.   
  
‘똑같은’북한의 도발- 휴전선 도발,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의 발생 등과 핵실험, 장거리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 발사 등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앞에서 들었던 익숙한 풍경, ‘낡은’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를 또 듣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말이다. 5차 핵실험 때도, 6차 핵실험 때도 ....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북한의 도발에 익숙해야 하고, 또 오랫동안 함께 반복하면서 살아야 한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큰일 났다며 강경대응이라는 낡은 테이프가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래로 되풀이되는 대한민국 풍경이다. 매번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마다 ‘큰일 났다’라는 분석, 그 야단법석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1994년 이래로 20여 년간 반복했으면 되지 않았는가?

하여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대안을 생각하고 마련해내어 한다. 야당과 진보개혁세력은 종북 프레임이 무서워 수구적 안보관으로 회귀해서도 안 되고, 여당과 정부권력은 반사적인 강경대응책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화를 복으로’전환하는 협상전략과 담대한 대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 첫째, 북한 핵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것을 제안한다. 둘째,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북한읽기’가 왜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가를 냉철하게 성찰하기를 권고한다. 셋째,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세력은 반사적 강경대응이라는 정치·군사적 대응셈법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의 토대와 조건을 없앴을 수 있는 전략을 공동모색해보길 바란다.

북한 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중국 등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북한은 이미 스스로 핵보유국이 되었고, 비례해서 좋든 싫든 북한의 핵은 핵 억지력으로서의 군사적 무기체계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핵이 군사적 무기로서의 기능과 함께, 그 수준을 벗어나 있다는데 있다.
 
근거 첫째, 헌법에 ‘핵보유국’으로 명시하였다. 둘째,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국가의 기본 핵심 정책방향으로 채택했다. 셋째,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채택한 목적을 북한 스스로가 조선중앙통신(2013년 3월 31일)을 통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으로 규정하고, 그 근거로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고 덧붙여 그 기본목적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방편으로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생활을 최단기간에 안정 향상시킬 것,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발전시키고 경수로를 개발할 것, △통신위성을 비롯한 보다 발전된 위성들을 더 많이 개발 발사할 것,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것,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관리방법을 완성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성격규정은 북한의 핵은 이미 △군사적 비대칭전략을 넘어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핵은 대·내외적인 정치 환경이나 여건, 국제적인 역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변적 ‘변수’가 아니라 김정일 ‘영원한’총서기(국방위원장)의 유훈으로 작동되는 수령제 사회주의의 특징을 가장 굳건하게 받치고 있는 ‘절대 상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 스스로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전술적 개념을 넘어선 전략적 개념으로의 존립이 그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이 선택한 핵과 병진노선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그 시기와 방법, 목적 등을 언제든지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즉, 류윈산이 경축사절로 왔기 때문에 핵 언급, 혹은 핵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또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과 대북제재가 두려워 핵 실험과 핵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핵탄두에 대한 소량화·경량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핵 실험과 핵 언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이번 제1차 수소폭탄 시험을 통해 명증하게 국제사회에 드러내 보인 것이다.

‘북한읽기’가 왜 자꾸 틀리는가?

필자는 『수령국가』와 『사상강국』, 『세습은 없다』, 여러 기고들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수령제 사회주의의 특징을 모르고서는 절대 북한을 읽어낼 수 없다는 것을 늘 강조해 왔다. 이유는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의 ‘북한읽기’가 왜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지는 명백해진다. 동시에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ing’될 것이기는 하나, 그래도 이 글이 그러한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아래 어느 요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찾아내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첫째, 내재적(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북한 속내읽기가 외재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근원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으로 읽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말이다. 더 나아간다면 사회주의인 북한은 더 독특한 수령제 사회주의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그런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낙타가 지나갈 수 있는 바늘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늘에 낙타가 지나가길 바라는 것과 같게 된다.
 
둘째, 정권의 코드에 맞는 해석을 하고자 하는 정치적 해독문화 탓이다. 흔히 말해 정치적 폴리페서(Polifessor)라는 지식인이 있듯이 북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북한폴리페서들이 난무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듣고 싶어 하는 용어와 개념(셈법)만 남발하는 지식인들 때문에 ‘북한 제대로 알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말이다. 즉, 이들로 인해-독점적 점유로 모든 국민들이 볼모가 되어 ‘제대로’된 북한접근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식 정치공학적 접근법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의적으로는 북한읽기가 정치공학적 셈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은 표피적 상황, 들어난 정치적 현상, 객관적 상황 등에 매몰되어 그러한 인식적 토대위에서 평론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습성으로 인해 북한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
 
넷째,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나 종편에 구색 맞추기 위해 나오는 진보적 북한전문가들도 방송이나 언론에 자주 노출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어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든지, 또 국민들의 북한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진 발언을 할 용기를 못내는 것이라든지(그러다보니 늘 양비론적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학문적 영역으로서의 북한읽기와 정치적 셈법의 북한읽기를 구분하지 않는 인기영합적 자세, 이 모든 요인들에 북한을 ‘정상적인’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식 탓, 그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괘씸죄로 북한을 들여다보겠다는 오만 말이다.

‘담대한’ 발상전환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먼저, 다수의 대북전문가들에게 부탁한다. 북한의 속내를 읽어내고자 한다면, 내재적으로 접근하시라. 다시 말해 최근 인기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태종이 “언제까지 중국의 역법만을 따를 것인가, 조선에 맞는 역법은 왜 만들지 못한단 말인가”하는 항변을 곱씹어 보라는 말이다. 이 외에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분석만 하지 말고, 더해서(+) 안보불안과 무조건적인 포퓰리즘에 현혹되어 제대로 된 북한인식을 왜곡시키지 말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 그들만의 역사적 경험과 정통성으로 국가체계를 구성하고 국가공동체를 건설하였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인식 틀과 체계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하여  현재까지도 북한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로 고정해놓고, 즉 일단 북한이 발표하고 규정하는 것은 무조건 부정하거나 이상하게 비꼬아서 해석해놓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양건 비서의 ‘교통사고’도 절대 믿지 못하는 접근법으로 북한을 해독하고자 하는 지독한 병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번 제1차 수소폭탄 시험과 관련하여서만 보더라도 기껏해야 다가오는 5월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 혹은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평화체제 수립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군사적 메시지로만 읽으려는 시도, 더 나아가서는 표월지(標月指)에 빗댄 중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등으로만 해석 시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명백히 인정하자.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과 해석만으로 이후에 전개될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제6차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려 하고 있는 반사적인 정치·군사적 제재, 즉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더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에서 북한으로 직접 연결된 송유관의 단절,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의 배치 및 도입, 개성공단 폐쇄와 전단지 살포 등을 현실적 대응책이자 타개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틀린’해법이 된다.
 
이유 그 첫째는 북한은 그러한 대응을 이미 다 계산해놓았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러한 ‘낡은’테이프 돌아가는 소리로는 북한체제를 굴복도, 전복도 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다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실재 북한은 이번 핵 시험을 통해 자신의 노선과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대국-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물론 정치적 타이밍은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스스로 ’자위권’, ‘자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듯이 사회주의적 원칙과 정의에서 한 발짝도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북한은 제1차 수소폭탄 시험하면서 최악의 상황(여기서 최악의 상황이라 함은, 중국의 제재동참,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재 강화 등)을 충분히 예측하고 그러한 상황을 예상을 하면서 까지도 핵 시험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는 이미 그러한 상황-제재가 현실화된다하더라도-이 설령 닥치더라도 인민생활 향상을 자력(2016년 신년사에 있는 용어로 표현하면 ‘자강력제일주의’가 된다)으로 가능하다는 정치적 셈법이 끝났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북한셈법으로는 이번 제1차 수소폭탄 시험을 통해 미국과 중국, 대한민국과의 정치·군사적 담판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국면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와 같은 이러한 북한읽기가 가능하다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북한 대응방식과 해법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전략적 인내, 중국의 북한길들이기 정책, 유엔의 대북제재, 대한민국의 ‘원칙’있는 대응 등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담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째, 북한의 전략노선인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북한 스스로 폐기할 수 있는 전략적 토대와 조건을 확보해 주는 대응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강으로는 미국은 북한을 불량국가라는 인식과 전략적 인내정책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포함하는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고, 중국도 가능하지 않는 북한길들이기라는 정책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형제국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대한민국은 체제통합이라는 흡수통일을 포기하고 북한을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동반자적 관계’로 상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한 대응전략으로는 핵 실험과 핵 언급이 터질 때마다 대한민국은 강경책으로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북 핵과 관련해 만들어진 공조 틀인 6자회담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 왜 핵 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의도와 정치·군사적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 남북 상생의 길로 정책U턴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아니라 남북 당국자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속내를 파악해내고, 북한의 요구사항-금강산 재개, 5.24제재 해제, 남북교류협력의 전면화, 6.15와 10.4선언의 존중 등과 같은 쟁점문제 등에 대해 오히려 선제적 대응을 내오고,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유무상통의 정신에 입각한 선(先)경제지원·후(後)정치협상이라는 기능주의 협상전략을 수립, 그 방향에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이 존립할 수 있는 토대와 조건 그 자체를 대한민국 스스로가 한 해결주체로 나서는 담대한 발상의 전환전략으로 말이다.

필자가 보기에 박근혜 정부는 그러한 발상전환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적 힘을 가졌다고 본다.
 
왜냐하면 진보적 개혁정권이 그러한 담대한 발상전환정책을 했을 경우 보수수구세력들은 ‘반란’에 가까운 민도를 보이겠지만, 보수수구정권에서-그것도 박근혜 정권에서 그러한 담대한 발상전환정책을 펼칠 경우 보수수구세력들은 물론이고 진보개혁세력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인데, 이는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발상전환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이념갈등, 사회적 양극화 등에 대해 이념통합과 국민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신의 한수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율 35% 내외라는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지도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정치적 힘을 가진, 즉 발상전환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권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이 기고는 필자의 요청에 따라 10일 오후 8시 30분에 수정본으로 대체해 올렸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 편집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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