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2005년 이후 11년째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는 권고가 포함됐다. 

뉴욕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발의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붙혀 찬성 112, 반대 19, 기권 50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보다 찬성표가 1표 늘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들어, 북한 상황의 ICC 회부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 조치 등을 안보리에 촉구했다. 북한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고 관련 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도 촉구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을 '강제노동'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일부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ICC 회부는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 니카라과, 시리아, 이란, 쿠바, 볼리비아, 벨라루스, 베트남 등은 "특정 국가에 대한 선별적인 결의안 채택은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언론사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결의초안은 미국을 포함한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의 정치적 대결과 음모의 산물이며, 진정한 인권 보호 및 촉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발했다. 또 "악의적인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결의초안은 탈북자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왜곡과 날조와 일치한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는 20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제70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큰 표차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또한 이번 결의에서 안보리가 북한상황에 대해 토의를 지속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기대한 점을 주목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2003년 이후 매년 3월 제네바 소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와 2005년 이후 매년 11~12월 뉴욕 소재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전면적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추가,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