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5015'는 대규모 지상전 대비에 치중했던 기존 '작계 5027'과 달리, 게릴리전과 국지전 대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한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하여 "종래는 한국 전쟁과 같은 지상 전면전을 상정 한 작전 계획을 중심으로 왔지만 앞으로는 게릴라전의 요소를 많이 담은 새로운 계획 '5015'을 책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전면전 보다는 기습적인 무력도발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바뀜에 따라, 한.미도 암살과 납치, 특정시설 파괴를 주임무로 하는 특수부대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전선을 확장하지 않고 희생자를 줄이며 전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국 육군특전사는 국회에 '북한의 전략적 중요시설'을 타격하는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운송에 필요한 항공부대 편성도 추진한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신병 확보와 중요 군사거점 공격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8일자 <한겨레신문>은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패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6월 새로운 '작전계획 5015'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계는 원래 한.미 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겪으며 국지전 우려가 높아지고,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과 2011년 사망으로 북한 붕괴론이 다시 힘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국지전 대비는 물론이고 북한유사사태대비계획(작계 5029)까지 통합하는 쪽으로 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사히신문> 보도와 관련 "작계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들이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해서도 안되는 게 원칙"이라며 밝혔다. 스캐패로티 사령관은 '작계 5015'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한국측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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