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6년도 외교안보 분야 예산안이 전년대비 4% 증가한 43조 6천249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은 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16년도 외교안보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나섰다.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역량을 확보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방 및 외교.통일분야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국방 4%, 외교 4.8%, 통일 1.6% 증액 예산안을 밝혔다.
국방예산안은 최근 지뢰폭발사건에 따른 남북간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을 감안,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3%보다 1% 높은 38조 9천55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15년 대비 6.1% 증가한 11조 6천803억 원, 전력운영비는 3.2% 증가한 27조 2천753억 원으로 책정됐다.
방위력개선비에는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 고고도무인정찰기(HUVA) 도입 2천983억 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1천744억 원과 접적지역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84억 원, 2.75인치 유도로켓 73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미래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지휘통제체계 구축 3천 941억 원, K-2전차 2천 253억 원, K-9자주포 5천 915억 원, 대형공격형헬기 4천 727억 원, 울산급 Batch-II 2천 49억 원, 광개토-III Batch-II 1천 58억 원, F-X 5천 989억 원, 공중급유기 895억 원, FA-50 양산 4천 494억 원등이 책정됐다.
그리고 신무기체계 기술개발 역량확대 및 민군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 R&D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2조 5천619억 원이 반영됐다.
통일예산안, 경원선 복원 1단계 1천여 억 원..'평화통일상' 제정도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주목받는 통일부 예산안은 2015년 예산 대비 1.6% 증가한 1조 4천 927억 원이 책정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0.3%로 남북협력기금의 1.8% 증액이 전체 예산 인상분을 차지했다.
또한, 경원선 복원 1단계 공사와 '평화통일상'제정이 눈길을 끌었지만 기타 사업은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기존 사업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평화통일 협력기반 구축지원' 명목으로 상호신뢰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한다면서 경원선 복원(백마고지~군사분계선구간) 1단계 공사에 1천 291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경원선 복원공사는 총 11.7km 구간에 총 1천 508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이 중 북한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2단계 공사는 217억 원이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내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비 324억 원이 이번에도 포함됐다.
개성공단 기반조성을 위해 666억 원이 책정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및 유전자 검사 지원 74억 원, △북한 모자패키지 등 취약계층지원 및 보건의료협력 822억 원, △농축산, 산림, 환경협력 557억 원 등도 책정됐다. 또한, 개성역사지구, 고구려유적 발굴 등 학술분야, 태권도, 축구 등 체육분야 등 민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163억 원이 반영됐다.
통일예산 중 눈길을 끈 대목은 '평화통일상' 제정으로, 정부는 "대국민 통일인프라 구축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초.중.고 대학생 대상 체험.참여형 통일교육 추진체계 강화"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목적을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기존 103개 지역협의회를 111개로 확대하고 한겨레학교, 여명학교 등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외교예산안 4.8% 증가..동북아.북미지역 국가 협력 강화
2016년도 외교예산안은 전년대비 4.8% 증가된 2조 1천 713억 원으로 이 중 국제교류기금은 0.4% 감액됐다.
외교예산안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북미.동북아 등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산을 위해 정책.문화 공공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됐다.
이를 위해 △동북아국가와의 교류협력 61억 원, △북미지역 국가와의 협력강화 39억 원, △공공외교 역랑강화 137억 원이 책정됐다.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긴급재난시 대피 전세기 임차예산 13억 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재외공관 안전강화에 161억 원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