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5일. 일본 극우파 정치인의 지령을 받은 자위대에서 전역한 정예 특수요원 30명이 독도탈환작전을 펼친다. 구축함 2척에 2개 팀으로 나눠 접근한 후, 국기게양대에 일장기와 욱일승천기를 나란이 게양한다.

일본의 독도 침공을 가정한 내용이다. 일본이 독도를 침공할 경우, 우리 군사력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전문가는 우리의 해.공군력 열세를 이유로 비관적인 분석을 내놨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아사연, 원장 이장희)은 13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군사대국주의, 독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58회 학술시민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욱 한반도국제법연구소 소장은 일본이 독도를 침공할 경우, 한국 군사력 열세로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동욱 소장은 "현대전의 특징은 장거리 종심 공격을 위한 해군과 공군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러한 점에서 해.공군 전력이 일본에 비해 취약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전쟁수행능력은 그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해군력의 경우 총톤수 면에서 한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1/3수준이고, 일본의 경우 신형함정의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전투함 110여 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교적 선령이 오래되고 무장과 톤수가 열악하며 원해 복합작전이 가능한 전투함은 13척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일본 해상자위대는 18척의 중대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 해군의 잠수함 작전지속 일수와 공격능력을 비교할 때, 한국에 우위에 있다.

그리고 독도 해역에 전력을 증강지원하기 위해 해군 기동전단 세력의 지원시도는 일본의 1백여 대에 달하는 P-3 해상초계기, SH-60 대잠초계기의 감시망과 F-2 전투기의 대함 공격능력을 감안할 때, 이를 한국 해군력이 막기란 쉽지 않다.

공군력의 경우, 한국은 독도까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비행장은 대구 K2 비행장으로 거리가 약 330km인데 비해 일본은 오키섬에서 157km로 거리적으로 유리하다. 게다가 한국 공군 주력 전투기는 F-16 164대, F-15 60대이지만 일본은 F-15 150대, F-4 60대, F-2 92대를 보유해 수적인 면에서 열세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침공은 도서 영유권 분쟁이 관련국 간 전면전이 아닌 제한전이라는 성격으로 1982년 발발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과 유사한 측면이 크다고 김동욱 소장이 주장했다.

당시 영국은 수상, 수중, 항공, 상륙의 각 전력이 입체적, 유기적으로 결합해 아르헨티나를 압도했고,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방어자라는 점에서 영국과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잠재적 분쟁당사국인 일본보다 해.공군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다는 점은 아르헨티나와 유사해 일본의 독도침공에 맞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

여기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와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지원을 확신하기 어려워 한국군 단독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김 소장이 분석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독도를 침공할 수 있을까. 2009년 6월 일본 '군사연구'에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출신인 다카이 사부로의 기고를 바탕으로 침공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고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급습작전을 통해 간단히 독도를 접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독도를 공격하는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공개했다.

실제, 일본은 1953년부터 1976년까지 총 30회, 1977년부터 1998년까지 총 24회 독도 영해와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있다.

이에 김동욱 소장은 "통일한국을 대비하고 새로운 안보적 위협에 대비하며 주변국과의 영토문제 등 충돌에 대비하여 작전적, 전술적 군대운영에서 탈피하여 전략적 사고에 입각한 군대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 해군은 전면전에 대비한 군비증강이 아닌 억지력을 유지하는 해군 증강계획을 중심으로 결전함대 전략보다 현존함대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해군 제7기동전단 1개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특정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동전단의 추가적인 창설을 주문했다.

또한, 독도 인근해역의 제공권 장악을 위해 신형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고, 해병대의 항공투입을 위한 중대형 기동헬기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유지아 국민대 일본연구소 연구위원,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일본의 군사대국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이장희 원장은 일본의 군사대국주의의 법적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호 전 유한대학교 총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