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24조치 시행 5년이 된 24일 ‘5.24조치 관련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발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재차 촉구하면서도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24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10.3.26)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 조치”라며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5.24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5.24조치’는 남북간 교류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기본취지”라며 “정부는 ‘5.24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민족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문화‧역사‧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당국차원에서도 문화‧역사‧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사업을 북한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5.24조치가 경제협력은 물론 민간교류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당국차원의 공동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5.24조치의 완화 내지는 유명무실화를 스스로 공표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