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5.24조치 5년을 맞은 24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발표,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면서 천안함 사건의 공동조사를 재차 촉구해 주목된다.

성명은 “오늘 ‘5. 24조치’는 북남관계를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동결상태로,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전쟁국면에로 몰아넣고있다”면서 “문제로 되는것은 박근혜와 그 일당이 지금도 지독한 동족대결조치인 ‘5. 24조치’를 끌어안고 그것을 해제하려면 그 누구의 ‘시인’과 ‘사과’, ‘재발방지담보’와 같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희떱게 놀아대고있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5. 24조치’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밝히기로 하였다”면서 먼저 “‘5. 24조치’는 민족공동의 전취물인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이라고 규정하고 “만약 박근혜가 제입으로 말한것처럼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을 존중한다면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5.24 조치’와 결별하는 용단을 내야 할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5. 24조치’는 날조된 ‘천안’호침몰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는 다시금 박근혜와 그 일당에게 정중히 촉구한다. 만약 ‘천안’호침몰사건이 우리 소행이라고 단정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온 민족앞에서, 세계앞에서 내놓고 공동으로 조사해보자는 우리의 요구에 응해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평택2함대 안보전시관에 전시된 천안함. 함수와 함미 뜯겨져 나간 부분은 유리벽을 둘러 보존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아울러 “더우기 두동강 난 ‘천안’호의 선체를 땅우에 올려다놓은것만큼 진상조사는 한결 더 수월할것”이라면서 “‘천안’호침몰사건의 공동조사에 동원될 우리 국방위원회의 강력한 검열단은 지금도 존재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19일 < JTBC >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저나 러시아가 가졌던 의문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천안함 침몰이 북한소행이 아닌 좌초 후 기뢰 폭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더는 ‘선 대화, 후 해제’라는 잠꼬대같은 넉두리를 줴쳐대는것으로 북남대화까지 또 다른 대결장으로 만들 못된 흉심을 드러내면서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요구하고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도 악명높은 동족대결조치인 ‘5. 24조치’를 철페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직후인 2010년 5월 2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검열단 파견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유엔군사령부 산하 군사정전위원회는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북측에 설명하기 위해 북미장성급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이를 거부하고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제의했고, 정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4일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는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5.24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성명 (전문)

특등대결광인 리명박역도가 《5. 24조치》를 조작하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대결국면에로 몰아넣은 때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5. 24조치》는 그 조작경위나 실행과정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조치이다.
오늘 《5. 24조치》는 북남관계를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동결상태로,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전쟁국면에로 몰아넣고있다.
문제로 되는것은 박근혜와 그 일당이 지금도 지독한 동족대결조치인 《5. 24조치》를 끌어안고 그것을 해제하려면 그 누구의 《시인》과 《사과》, 《재발방지담보》와 같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희떱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지어 이와 관련한 제놈들의 립장은 《부동의 원칙》이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이러한 추태와 관련하여 《5. 24조치》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밝히기로 하였다.
1. 《5. 24조치》는 민족공동의 전취물인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이다.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은 6. 15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헐뜯으면서 겨레의 가슴마다에 끓어번지던 통일열기를 《대결의 10년》으로 동결시킬것이라고 악의에 차 떠들어댔다.
그 떠벌임이 현실화된것이 바로 날조된 《천안》호침몰사건이고 그를 구실로 조작해낸것이 《5. 24조치》이다.
그때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청와대 주인도 바뀌였지만 《5. 24조치》는 여전히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해치며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암적인 존재로 남아있다.
이것은 박근혜와 그 일당이 만고역적 리명박역도와 한속통이라는것을 그대로 말해준다.
만약 박근혜가 제입으로 말한것처럼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을 존중한다면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5. 24조치》와 결별하는 용단을 내야 할것이다.
2. 《5. 24조치》는 날조된 《천안》호침몰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이다.
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결과는 부당하기마련이다.
날조된 조작극에 기초한 《5. 24조치》는 날조된 대결조치로밖에 달리는 될수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다시금 박근혜와 그 일당에게 정중히 촉구한다.
만약 《천안》호침몰사건이 우리 소행이라고 단정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온 민족앞에서, 세계앞에서 내놓고 공동으로 조사해보자는 우리의 요구에 응해나서야 한다.
당당하다면 우리의 촉구를 외면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것이다.
더우기 두동강 난 《천안》호의 선체를 땅우에 올려다놓은것만큼 진상조사는 한결 더 수월할것이다.
《천안》호침몰사건의 공동조사에 동원될 우리 국방위원회의 강력한 검열단은 지금도 존재하고있다.
박근혜와 그 일당이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곧 《천안》호침몰사건이 날조극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것으로 될것이며 《5. 24조치》 역시 스스로 철페되여야 할것이다.
3. 악명높은 《5. 24조치》는 력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정치적음모의 산물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것이 오늘의 시대이고 세계이다.
유독 우리 민족만이 동족대결광들의 흉악한 정치적음모의 산물인 《5. 24조치》와 같은 내외의 악정에 구속되여 불신과 대결로 시간을 보내고있다.
《5. 24조치》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평화적인 정치적협잡물이며 온 겨레의 앞길에 재앙만을 덧놓고있는 악재중의 악재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지금이라도 온 민족앞에 《5. 24조치》를 부둥켜안고 지금까지 저지른 동족대결의 죄행을 시인하고 그것을 력사의 오물통에 스스로 처넣어야 한다.
더는 《선 대화, 후 해제》라는 잠꼬대같은 넉두리를 줴쳐대는것으로 북남대화까지 또 다른 대결장으로 만들 못된 흉심을 드러내면서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도 악명높은 동족대결조치인 《5. 24조치》를 철페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5. 24조치》철페에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통로가 있다.
시간은 남조선당국에 무한정 주어져있는것이 아니다.

주체104(2015)년 5월 24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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