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조선반도비핵화의 기회를 다 날려 보내고 말았다.”

재일 <조선신보>가 22일 ‘비핵화 말아먹고 대결구도 온존’이라는 해설기사에서 “조선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던 선임자조차 대화의 기회를 잡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의 핵억제력 강화를 일시적이나마 멈춰 세웠다”면서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처럼 한반도비핵화를 말아먹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지난 8일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공개를 언급하고는 “적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취하는 것이 조선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쟁억제력 강화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도수와 연동되어왔는데, “오바마 집권 첫해인 2009년과 집권 2기 첫해인 2013년,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한 제재소동이 조선의 핵시험을 촉발한 것이 단적인 실례”라는 것이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전에 북한, 이란, 쿠바와 악수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상기시키고는, “임기 후반에 가시화된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합의 채택을 두고 오바마의 ‘외교적 유산’이라며 추켜세우는 논조가 있으나 조선과의 관계에서는 ‘부의 유산’만 남기는 망동을 일삼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대립을 이용하였다”면서 “‘핵없는 세계’의 구호와 배치되게 조선반도비핵화를 말아먹고 ‘북조선의 핵, 미사일 위협’을 부각시켰다”고 비난했다.

그 사례로 연평도포격전(2010년)과 북.미 미사일위기(2013년) 등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되풀이되었다는 것이다.

신문은 “조선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하여 현재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실지 미국의 궁극적 이익에 맞는 것인지 냉철하게 따져볼 것을 여러 번 권고했으나 백악관도 펜타곤도 눈앞의 위기를 외면한 채 국제여론을 오도하면서 6년의 세월을 허비하였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도 서울에 온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의 SLBM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는 것이다.

신문은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세를 또다시 계단식으로 격화시킨다면 이제는 사태수습이 불가능하다”면서 “조미 핵대결은 시계바늘이 계속 돌아가는 시한탄의 양상을 띠게 되며 오바마의 ‘유산’은 그의 후임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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