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을 북측 소행이라 주장하며 이를 계기로 대북 재제조치를 취한 5.24 조치가 24일로 5주년이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대책협의를 갖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5.24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24조치 5주년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며,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확고한 억제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인도적 지원이나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선 유연한 입장을 제기할 필요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세연 정책위 부의장과 심윤조 외교통일정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조치”이며, “따라서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 나온다면 5.24 조치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역사,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도 적극 지원해나가고자 한다며 기존 방침을 거듭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