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경제.역사 분야에서 상호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에 기초하여 균형감각을 갖고 나아가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의 아태재균형 정책과 우리의 동맹 정책간 시너지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자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4일 국회 외교통일위에 출석, '대미-대일외교'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미일동맹강화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라는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강화'로, 아베 일본 총리로부터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는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답한 것이다. 또 '북핵.경제.역사 분야의 상호 선순환', '한.미동맹에 기초한 균형감' 등의 표현으로, '경직됐다'는 평가를 받는 현재보다는 좀더 융통성 있는 대일 접근법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미국과는 2013, 2014년 정상회담시 이미 합의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로드맵을 발전시켜 나가고, 금년중 우리 대통령의 방미가 최상의 한.미동맹에 걸맞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역사와 다른 협력분야를 나누어 대응하는 투트랙 접근 기조와 한.중.일 3국 협력 강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 관련 진전을 이루어 국교정상화 50주년에 걸맞는 한일관계를 개선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오는 8월) 전후 70주년 담화 등 계기에 일측의 보다 진전되고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을 지속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년 중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추진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물론이고 위안부 문제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일 정상 공동회견시 조건없이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전후 70주년 담화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확정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해서는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이것은 78년 최초 지침이 일본 본토 방어에, 그리고 97년 개정 지침이 일본 주변 사태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대비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북핵 위협을 넘어 중국의 부상 등 근본적인 안보환경 변화에 맞추어 미․일간 중장기적 협력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태 재균형 정책의 틀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역할 증대 요청에 일본이 적극 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윤 장관은 "미․일측과의 적극적인 교섭 결과, 우리 입장이 개정 지침에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제3국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라는 표현에서 "제3국"은 사실상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권 존중"은 국제법적으로 사전 동의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독도 관련 한․일간 무력 분쟁시 금번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개정 지침상 미․일간 도서 방위 및 탈환 작전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향후 일본 안보법제 정비를 포함한 지침 구체화 과정에서 미․일과의 협의를 지속해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한․미 동맹과 미․일 안보협력 관계가 북핵 등 위협 대응에 있어 상호 보완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미․일과의 협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한 근대산업시설 23곳 중 7곳이 과거 57,000여명의 조선인이 강제 징용된 시설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강제노동이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외면한 채 산업혁명 시설로만 미화시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