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3일 발표, 통일부는 보통, 외교부와 국방부는 꼴찌에 해당하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상화과제와 이를 합산한 기관공통사항 등으로 평가한 결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장관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이 우수 점수를 받았다.

이에 반해 통일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외교부와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게 꼴찌에 해당하는 '미흡' 점수의 오명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부처 역량집중, 현장.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부처간 협업을 통한 과감한 정책추진 등의 이유로 통일부는 우수 등급을, 외교부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국방부는 방산비리의 여파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규제개혁 부문과 관련해 통일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국방부는 보통, 외교부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부문에서 통일부와 국방부는 보통 등급, 외교부는 미흡 등급에 머물렀다.

즉, 통일부는 전체적으로 중위권 점수를 받은 반면, 국방부는 방산비리로 인해 중하위 점수, 외교부는 세 가지 항목 중 두 개 항목에서 '미흡' 평가로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는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평가에 직접 참여하였고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수평가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조치.이행토록함으로써 평가가 정책개선과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