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내총생산이 병진노선에 힘입어 최근 몇년간 착실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농업·경공업부문과 과학기술 및 건설부문에 국가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재일 <조선신보>는 26일 평양지국 발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사인 리기성 교수를 인용해 지난 2013년 3월 전원회의 이후 북한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전략적 노선을 채택한 이후 "조선의 국내총생산은 최근년간에도 상승궤도를 착실히 오르고 있다"며, "병진노선에 따라 나라의 자금이 불어난 것만큼 그것을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농업, 경공업부문에 돌리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발전에서 선도적역할을 하는 과학기술부문, 나라의 체모를 일신해나가는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액도 늘렸다"고 보도했다.

병진노선, "국가예산 실효적 배분...성과 나타난다"

또 병진노선이 채택된 2013년 알곡생산은 전년에 비해 32만 6천톤이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00년래의 왕가물'에도 불구하고 증산을 이루었다고 전했다.

리 교수는 "해당공장을 만가동시켜 화학비료 생산량을 40% 이상 늘이고 국내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킨 것이 증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병진노선에 기초한 경제시책,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예산 배분의 실효성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리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물고기대풍을 이룬 수산부문도 국가예산투입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신설비를 갖춘 수산사업소가 새로 꾸려지고 고기배의 대수가 늘어났으며, 원양어업을 위한 선단도 다시 꾸렸다"고 한다.

리 교수는 "물고기잡이에서 본보기를 창조한 것은 인민군대에서 운영하는 수산사업소들이었다"며, "병진노선이 경제부흥, 인민생활 향상과 잇닿아 있음이 현실로 증명되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다른 한편으로 식료공장, 윤활유공장 등 현대적 설비를 갖춘 각 분야의 본보기 공장들이 연달아 건설됐으며, 과학중시정책이 성과를 내어 생산현장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신문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형발전기 생산공장인 남포시의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가 몇해전까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해 프랑스기업과 합작사업을 검토하다가 자체의 자금과 기술로 기존설비의 CNC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지난해까지 모든 업그레이드 작업을 끝낸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나라의 자금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정밀도를 앞세우는 CNC 공작기계 분야에서 부분품의 국산화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이 공작기계를 이용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도 생산하고 있다고 전하고 락원기계연합기업소의 수출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北경제를 이루는 두번째 축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한편, 리 교수는 병진노선과 함께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도 '평화적 환경 속에서 경제부흥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나가는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1년 말에 이 방향을 제시했으며, 경제부문 일꾼, 학자들이 개선안을 검토하고 일부 단위에서 시범도입한 후 그 폭을 넓혀 오다가 지난해 5월 김 제1위원장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에 관한 원칙적 문제들을 다 밝혀주었다고 리 교수는 말했다.

리 교수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이 밝힌 원칙적 문제는 3가지이다. 즉,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의 올바른 실현',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올바른 실현', 그리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보장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조선에서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 강화되고 모든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이고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일련의 권한들(계획권, 생산조직권, 제품개발권, 노력관리권, 재정권, 합영합작권 등)이 조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체들에서 생산이 장성하고 그에 따라 종업원들의 생활수준도 올랐"는데, 리 교수가 찾는 지방의 공장들에서도 생산자들에게 종전의 수십배에 달하는 생활비를 보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락원기계처럼 수출제품을 가진 단위들에서는 인상폭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동농장들에서도 분조관리제안에서 시행되는 포전담당책임제가 농민들의 생산열의와 결부되어 알곡증산의 요인이 되고 있다.

리 교수는 농민들이 자기 포전을 책임지고 농사짓도록 하는 방법이 실효성을 가질수 있게 된 객관적 조건이 있었다며, 두 가지를 설명했다.

"하나는 농업의 물질적 토대의 구축, 다시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에 의해 2000년대 들어 실현된 전국 규모의 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 물길의 정비이며 다른 하나는 김정은시대 병진노선에 따르는 농업에 대한 국가투자의 증대"라는 객관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포전담당책임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협동농장들에서도 농민들이 일한 것만큼 종전보다 더 많은 농산물의 분배를 받았"으며, "2013년부터는 비생산부문에서 먼저 과학자들의 생활비를 올리는 국가적 조치가 취해졌다"고 신문은 알렸다. 신문은 이를 과학자들이 공업에서의 기술혁신에서 뿐만 아니라 각지 농장에 선진 영농기술을 도입하는데서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전쟁억제력으로 대외경제 다각적 발전 환경 만들 것

이와 함께 리 교수는 북한의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등 대외경제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병진노선이 이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의 확대에 장애가 있는 것은 우리의 노선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방해책동이 원인"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리 교수는 북한이 핵억제력을 갖추기 이전의 상황이 지금보다 전쟁 위험성이 더 높았다며 이를 병진노선 옹호의 근거로 내세웠다.

또 올해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대목을 강조했다며, 올해 북한 대외경제의 발전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다각화'란 주변 나라들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맺고 발전시킨다는 것"이고 무역외에도 합영·합작과 과학기술교류, 금융과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며, 국가적인 대외경제 기관만이 아니라 지방행정기관과 기업체들도 무역과 합영·합작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리 교수는 "조선은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바로 이러한 대외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