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년 연속 새해 첫날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올해의 키워드는 예상대로 ‘해방과 당 창건 70주년’이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새해 2015년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북한의 정책방향이 ‘10월의 대축전장’, 즉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혁명적 대경사’로 맞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0월에 35년 만에 노동당 7차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를 위해 신년사에서는 ‘정치사상.군사강국’의 강화, 인민생활의 향상, 평화적 환경 마련 등 3가지 과제를 중요하게 거론했다. 북한은 과거 당대회의 선결조건으로 안보문제의 해결(평화협정 체결), 경제건설, 남북관계(통일문제)의 진전 등을 예시한 바 있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심화

우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정치사상.군사강국’의 강화를 위해 노동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한편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 노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당 창건 70돌을 맞는 올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당이 당 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 하도록 해야한다”며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과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 강화는 북한이 매년 신년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다. 다만 올해는 당사업의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사상사업 강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제1위원장은 “모든 당조직과 당일군(간부)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해 “당사업 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 넘치게 하고 당 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제시했다.

2013년 첫 신년사에서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란 구호를 제시한 김 제1위원장이 지난해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라고 강조한 연장선상에서 올해도 간부의 사업방식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 후 첫 방문지로 평양의 고아시설인 육아원와 애육원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 마디로 김정은 제1위원장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확고히 하면서 ‘세도와 관료주의’ 척결과 간부의 대민 사업자세 변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됐다는 점에서 얼마나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사상사업과 관련해 김 제1위원장은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라며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강화를 주문했다. 유일영도체계 확립에 따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대성 교양’을 강화하고, 외부의 대북전단 살포와 사상 공세, 해외교류 확대 등에 맞춰 내부 사상교육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 노선과 3대과업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국방분야에 대해서는 “올해의 혁명무력 건설과 국방력 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라며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 노선과 3대과업’ 관철을 촉구했다.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오증흡7연대칭호쟁취운동’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군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인민군대를 최고사령관의 친위대, 결사대로 만들기 위한 집단적 혁신운동”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당의 자위적군사사상과 군사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부대, 련합부대들이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근위칭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운동 모두 기본적으로 최고사령관과 당의 노선에 대한 충실성을 판정해 칭호를 주는 것이다. 결국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목은 군내에 유일적 영군체계를 확고히 하고(총정치국의 강화), 두 운동을 통해 인민군대를 최고사령관과 당에 충실한 군대로 만들어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 노선과 3대과업을 관철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 제1위원장이 언급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노선’과 ‘3대과업’이란 무엇일까? 북한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지난 3년 간 김 제1위원장의 발언과 군부대 현지지도를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김 제1위원장이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 노선과 3대과업’이란 단어를 공개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지난해 12월 1일 인민군 제963군부대직속 포병중대의 ‘전투정치훈련’을 시찰했을 때이다. 당시 그는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 노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인민군 장병들을 진짜배기 싸움꾼들로 준비시키며 최정예 혁명적 강군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올해 신년사에 포함된 국방분야의 과제들을 볼 때 여기서 언급된 4대전략적 노선은 1) 전투정치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배격 2) 인민군 후방사업의 획기적 전환 3)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의 전투력 강화로 자기 향토를 지킬 수 있는 전민항전 준비 태세 확립 4)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등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제1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일 현지시찰 때 “모든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정치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나아가는 투철한 신념의 소유자, 전위투사들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위의 4가지 중 하나가 빠지고 유일사상교양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교양사업의 강화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

또한 ‘3대과업’은 신년사에 언급된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군력강화의 3대과업’이란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4대전략적 노선’을 추진하는데서 제기되는 3가지 과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4대전략적 노선’을 1960년대 채택된 ‘4대군사노선’(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으로 해석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군대가 작전, 전역, 전투, 교전에 있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군사교리’를 새롭게 만들고, 이를 적용한 훈련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은 1960년대의 ‘4대군사노선’과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훈련의 질을 높이는데서 전변”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후방사업(군인의 복지 및 후생)을 ‘사회주의 수호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군인의 먹거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군인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모든 대대, 모든 중대들을 최정예전투대오로, 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을과 고향집으로 꾸려야 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 강조

관심을 보았던 경제개선 조치와 관련된 언급은 올해 신년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협동농장에서 시행에 들어간 포전담당책임제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확립’을 언급해 그동안 시범적, 연구 차원에서 진행됐던 경제개선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김 제1위원장은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5월 30일 당, 국가, 군대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과학기술과 생산경영관리를 경합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혁신적인 관리방법으로 되어야 합니다”라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핵심내용으로 제시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입니다. 기업체들에서는 또한 제품개발권과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을 행사하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기술, 새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여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을 최첨단돌파전의 주인으로 내세워 기업체가 새기술의 적극적인 수요자,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착이고 지식경제에로 나가는 길입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직장과 작업반․분조단위로 근로자들의 담당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미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전면 실시해 식량증산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지난해 목표로 했던 식량 생산 600만톤에는 미달했지만 가뭄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2013년보다 증산을 이룬 것도 포전담당책임제 도입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은 ‘5.30담화’에서 “경제지도일군들은 물론 모든 일군들이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자신을 깊이 반성해보아야 한다”며 “일군들이 낡은 틀과 격식에서 벗어나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으로 풀어나가 것”을 주문했다.

올해 신년사에 경제개선조치들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확립을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02년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 조치(7.1조치)처럼 종합적인 조치가 한꺼번에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여건이 마련되는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시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제로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과 중앙과 지방 경공업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제1위원장은 대외경제와 관련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를 언급하며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고 경제특구 정책의 지속성을 확인했다. 금강산 특구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평화적 환경 조성과 최고위급회담 언급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처음으로 최고위급회담(남북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하며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내놓은 ‘중대제안’, ‘특별제안’,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측근 3인방’의 인천방문 시 발언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제1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라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언급에 화답하며,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한 ‘대통로’란 발언이 정상회담을 의미한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셈이다.

김 제1위원장이 강력하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박근혜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1월중에 남북고위급접촉(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이 잘 될 경우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돌파구에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신년사에는 지난해 2월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한미합동군사연습과 한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오히려 갈등이 격화됐던 경험이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선 김 제1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라며 남북관계 개선 위해서는 긴장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고위급회담을 언급하면서도 분위기와 환경 마련을 거론했다.

지난해처럼 한미합동연습이 강화되고,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된다면 언제든지 남북 간 합의가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이 체제의 안정과 경제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남북대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올해 당대회 개최를 염두를 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일정한 성과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다양한 대화를 공세적으로 제의하며 유연한 태도로 실제 성과를 내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10월 4일 북한 ‘측근3인방’의 방한을 계기로 12월 중순경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기로 외교안보라인에서 의견이 모아진 듯하다.

그러나 남북대화에 임하는 남북 간 동상이몽의 간격이 워낙 커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외교라인의 갈등과 무능력, 대북강경파의 견제 등으로 상반기 안에 북미대화와 6자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해와 같이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실타래처럼 꼬인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 일단 대북전단 살포 중지와 금강산관광 재개가 변수다. 2월 안으로 두 가지 문제(소통로)에 진전이 있어야 대통로로 이어지는 국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신년사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최고지도자의 육성으로 남북관계 대전환의 지름길이 제시된 천금과 같은 기회를 놓침이 없이 남측이 결단을 내려야 교착상태가 타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국내외 냉전구조를 깨는 결단을 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 설사 지난해 말 남북 간에 모종의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됐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잃어버린 1년의 시간을 벌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닐까. 지난해보다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대전환을 기대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너무 크게 다가온다.

※ 2013년 5월 〈김정은시대 북한 읽기〉란 연재제목으로 첫 기사가 나간 후 70회가 됐습니다. 김정은체제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면서 김정은시대 북한의 정책노선도 상당히 구체화 되었고, 사회시스템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 잡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연재를 끝낼 시기가 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연재에 보내주신 과분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는 다른 내용과 형식의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