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문제자매지인 <환구시보(环球时报)>가 27일 "중국은 65년 동반자인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은 1949년 10월 공식 수교했다.

리둔추(李敦球) 저장대학 한국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이날 기명 칼럼에서 최근 북중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내 전략가들의 '북한 포기론'이 미디어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리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포기론자'는 전통적인 지정학 개념은 낡은 것이고, 현대전은 지정학적 장벽이 필요하지 않으며, 북한의 전략적 장벽 역할도 끝났다고 주장한다. 그 말이 맞다면 미국이 한.일에서 군대를 빼야 하지만 오히려 주둔을 강화하고 있다며 "말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포기론자'는 또 북.중 사이에는 많은 갈등과 이견이 있고, 국제문제에서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아 손해를 끼치니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보다 선동적이나 현상의 표면만 본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주권국가이므로 국익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고, 동맹국 사이에도 갈등과 이견을 피할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잘 분별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리 연구원은 북.중 갈등은 중.일 갈등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일 갈등은 영토.역사.동북아지정학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차원에서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북.중관계는 과거 중.소관계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구 소련과 달리 북한을 통제하려 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다. 북.중 우호는 공동의 요구이지 중국의 희망적 사고가 아니다.

리 연구원은 "조선(북한) 문제는 냉전의 유산이며,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이 한반도 냉전의 초석"이라며, "두 초석이 제거되지 않으면 북한 문제는 오래 갈 것이고, 북.중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양국의 근본이익이 일치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는것이다.

리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이 정말로 북한은 포기한다면, 북한은 세 가지 중 하나의 상황에 처할 것이다. 중국이 아닌 제3국의 품에 안기거나, 주변국이 모두 적대적인 환경에 처해 고립.붕괴하거나, 고립무원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모두가 중국에 이익이 되지 않으며, 해양세력이 다시 한반도를 장악했던 지난 역사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는 1894년 청일전쟁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다.

리 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일본이 해양세력을 대표하여 한반도를 관리하는 질서를 획책하고 있는데 만일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한국전쟁기에도 획득하지 못했던 전략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선물을 주는 전략적 오판을 피해야 한다"고 '북한 포기론자'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