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이 25일 "청와대가 전작권 재연기의 핑계로 국가안위를 들먹일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6개월마다 되풀이되는 공약파기와 청와대의 국가안위론에 대해'라는 논평을 통해, 김 부대변인은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도 불량무기를 사오고, 날이면 날마다 터지는 성범죄 사건에다 폭력 구타 살인까지 창군 이래 최악의 군대를 만들어 오늘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당사자가 누군데 국가안위를 들먹이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공약 했으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군사주권을 되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에게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밀실에서 전작권 재연기 합의각서에 서명한 것은 누가 봐도 떳떳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며 "공약파기 논란이 걱정돼 그런 설명을 했다면 청와대가 앞장서서 국가안보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더구나 이번 전작권 전환 공약파기는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기초연금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4번째 거대공약 파기"라며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되풀이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식은 죽 먹는 듯 한 릴레이 공약파기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마도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발짝도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번번이 공약만 파기하다 끝났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밀실에서 진행된 전작권 공약파기의 전말을 떳떳이 공개하고, 공약파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부터 이제 집권 중반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뭘 했나. 몇 년을 질질 끌며 제대로 준비도 안하고, 수조원 대의 전략무기 구입은 왜 한 것인가"면서 "그 많은 국방예산은 도대체 무엇에 썼나. 국민들이라면 이런 합리적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처럼 공약은 공약일 뿐인가? 혹시나 '선거 때 무슨 말인들 못하나'는 뻔뻔한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만약 전작권 환수 문제를 대선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식언에 대해서 당장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이 정부로는 아무리 국방예산을 쏟아 붓더라도 안보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며 "자신이 없다면 그냥 못하겠다고 솔직히 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3일(현지시각) 한.미 국방장관들은 워싱턴DC에서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기한을 또다시 무기한 연기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주권포기, 보수정권의 안보실패, 군의 무능.무책임,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청와대는 24일 오후 뒤늦게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며 "공약 파기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추가,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