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24일 '2+2회의'를 갖고 기자들 앞에섰다. SCM 직후 열린 2+2회의는 뚜렷한 현안을 다루기 보다는 양국의 동맹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사진출처 - 외교부]
윤병세 외교장관 및 한민구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2+2회의’를 갖고 CVID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회의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에 긴요 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협상에 복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 Complete , Verifiable ,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미국이 6자회담이 시작되던 2003,2004년에 고수하던 입장으로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체제보장 등의 조치를 제시하지 못해 폐기된 개념이다.

되살아난 망령,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미국이 6자회담이 시작되던 2003년부터 고수하던 입장으로 북한은 당시 이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CVID는 패전국에만 강요하는 주장으로 우리(북한)의 평화적인 핵계획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CVID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도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미국의 CVID 입장 고수만으로는 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CVID에 상응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체제보장’을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결국 미국은 2004년 6월 개최된 3차 6자회담부터 이 용어를 슬며시 접었으며, ‘포괄적 비핵화’(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6자회담 결과 2005년 채택된 ‘9.19공동성명’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이 명시됐을 뿐이다.

오히려 ‘9.19공동성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돼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권’이 강조됐다.

공동성명은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비핵화 없는 경제발전 추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국제적 의무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략노선으로 견지하고 있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부정하고 비핵화를 촉구한 셈이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위반에 관한 명백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COI 보고서를 전면 부인하고 자체 조사결과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정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성명은 “미국은 한국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 현장사무소를 유치하기로 약속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면서 “이러한 현장사무소의 설치는 북한에서 진행 중인 인권 침해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할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문제와 더불어 주요 현안으로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점에서 이번 공동성명은 이후에도 한.미 양국의 정책기조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양국 장관들은 “SCM(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을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로부터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사령부로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양국간 현안인 “한.미 원자력협정 마련을 위한 양국간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면서 “양측은 적시에 협정을 타결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혀 연내 협상타결을 시사했다.

특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3국간 안보협력 및 조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2014년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3국 정보 공유 조치들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명시해 양해각서 체결 추진을 예고했다.

양국 장관들은 이례적으로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이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통한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중국을 적시했으며,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 해상 안보와 안전, 그리고 항해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진출을 우려하며 공동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양국 장관들은 우주분야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은 물론, 에볼라와 ISIL(이슬람국가) 등 다양한 국제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도 일치된 인식을 표명하고 협력을 약속했으며, 특히 한국의 국제적 기여에 미국이 사의를 표하는 문구들을 포함시켰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 간 합의에 따라 열리게 된 이번 2+2회의는 2010년 7월(서울), 2012년 6월(워싱턴)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 2012년에는 북한의 인공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글로벌 협력 등 한미동맹이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로 인식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CM 직후 열린 이번 2+2회의는 SCM에서 합의된 전작권 환수 무기한 재연기라는 중요한 의제에 가려 이를 재확인하는 것 외에 북한에 대한 목소리만 높였지 뚜렷한 현안이나 해법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014년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비공식 번역문 전문)

□ 서 문

미합중국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24일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윤병세 외교장관 및 한민구 국방장관과 함께 2+2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2+2 회의는 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간 개최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서 열린 것이다. 현존하는 안보 위협과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지역 및 범세계적 도전들에 직면하여, 양국 장관들은 최근 일련의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통해 표명된 동맹발전 비전을 토대로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 동안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한·미 동맹을 동북아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핵심축을 넘어선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 동맹의 범세계적 역량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와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를 포함한 세계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이러한 역량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한·미 동맹

이제 61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은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케리 국무장관은 SCM에서도 장시간에 걸쳐 논의된 바와 같이, 양국 국방부가 기울여 온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양국 국방장관간 채택된 SCM 공동성명을 환영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새로운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2014년 4월 정상 결정에 따라, 케리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은 양측이 생산적인 협의 끝에 SCM에서 전작권을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로부터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사령부로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였다. 한국측은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고, 미측은 한반도 방위와 역내 안정에 대한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양국간 오랜 시간에 걸친 호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미래 양국간 민간분야 원자력 협력에 있어 강력한 기반이 될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 마련을 위한 양국간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적시에 협정을 타결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한·미 사이버 정책협의회와 제2차 사이버 정책 실무협의회에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5년 워싱턴에서 개최될 차기 정책협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핵 안전과 핵 안보 분야에서의 공동의 노력 및 파트너쉽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핵테러방지구상(GICNT), 유엔 안보리결의 1540호, 확산방지구상(PSI)과 여타 핵심적인 국제 메커니즘 등 국제 비확산레짐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6년 미국이 주최할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4년 7월 제1차 한·미 우주분야 협력회의(미래부-국무부) 개최 및 2014년 9월 한·미 국방부간 우주협력 실무회의(SCWG)에서의 우주 상황인식 서비스 및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기초로 하여 양국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우주 안보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하였으며, 이를 위해 특히 국제 사회의 외기권 활동 국제행동규범(ICoC)의 조속한 채택을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북 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에 긴요 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SCM에서의 논의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결속력을 표명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협상에 복귀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비핵화 없는 경제발전 추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국제적 의무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제재와 여타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에 제시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방한 기간중 확인하였던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위반에 관한 명백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 현장사무소를 유치하기로 약속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러한 현장사무소의 설치는 북한에서 진행 중인 인권 침해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할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 지역 문제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3국간 안보협력 및 조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2014년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3국 정보 공유 조치들에 대해 계속 협의 하기로 하였다. 미측은 2014년 10월 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협의 내용을 고위급 수준에서 한측에게 설명하고, 동 협의는 투명한 방식으로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안보토의(DTT)와 ARF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이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통한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 해상 안보와 안전, 그리고 항해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ASEAN과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의미있는 행동규약(CoC)을 조기에 채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측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포함한 역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중인 노력을 강조하였고, 2014년 10월 28일 서울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도전에 대처하고 한미 동맹에 기반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2013년 5월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양국 장관들은 그러한 대화가 다양한 역내 도전에 대처해 나가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 글로벌 파트너쉽

양국 장관들은 에볼라 사태가 단지 제한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보건 이슈가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면서, 에볼라 창궐을 퇴치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케리 국무장관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하고 조율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라이베리아 내 지휘 본부(command center)의 구축, 12개소 이상의 에볼라 치료소(ETU : Ebola Treatment Units) 설치, 그리고 위생 장비 및 의약품을 담은 구급상자(kit) 배포 등 미 국방부의 계획을 재확인하였다. 지금까지 60만불 이상 기여 노력에 더하여, 윤병세 외교장관 및 한민구 국방장관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에 맞서기 위해 ‘UN 에볼라 대응 신탁기금(UN Ebola Response Multi Partner Trust Fund)’을 통해 500만불을 추가로 기여하고, 서아프리카에 고도의 숙련된 보건 인력을 파견하기로 한 한측의 계획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이라크에서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을 인식하고, ISIL과 외국인 테러 전투원(FTF)의 위협에 대항하는 이라크 국민들을 지원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최근 한국이 이라크에 4백만불의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국은 ISIL의 행위는 인류와 문명의 기본 규범에 저촉됨을 강조하면서 ISIL의 그들의 잔혹성을 규탄하고, ISIL 위협에 맞서 싸우는 국제 사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시리아 위기를 종결시키는 정치적 요구를 재확인하였다.

케리 국무장관과 헤이글 국방장관은 유엔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해외 개발원조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개도국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한측의 공약이 평화 및 번영, 그리고 세계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또한 인도지원과 재난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외교·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였다.

이란 핵문제와 관련, 양국 장관들은 이란과 P5+1간 포괄적 합의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타결 시한(11월 24일) 까지 동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한측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공동 노력, 특히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 참여 및 아프가니스탄 지방 재건팀(PRT) 운영 등 개발 원조에 사의를 표했다. 한측은 ISAF 임무가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도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에 대한 존중을 재확인하고, 국제 사회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기도를 인정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12개 조항의 민스크 합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특히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협상 당사국 총회까지 새로운 기후 레짐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하여,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금년 5월 한국은 미 에너지부 장관의 참석 하에 제5차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를 주최하였다. 동 회의는 국가간 최적 관행을 공유하고, 글로벌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진흥하기 위한 고위급 글로벌 포럼이다.

□ 결 언

한·미 동맹은 한·미 양국에게 뿐만 아니라, 점차로 아·태 지역 및 전 세계에까지 지속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양국 장관들은 오늘 회의가 매우 생산적이며 유용하였다는 점에 공감하고, 점증하는 공동 이해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 및 강화시키기 위한 긴밀한 양자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끝.


Joint Statement of the 2014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Meeting (영어본 전문)

Preamble

U.S.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and Secretary of Defense Chuck Hagel convened a “2+2” meeting with ROK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and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an Min-koo in Washington on October 24, 2014. The “2+2” session followed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between Secretary Hagel and Minister Han at the Pentagon. Building on the vision for the Alliance expressed in recent summit meetings and through the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the four Ministers reaffirmed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in the face of existing security threats and new and evolving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unyielding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Mutual Defense Treaty.

The Ministers recognized that the U.S.-ROK Alliance, over the past 60 years, has played an enormous role in maintaining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and is stronger than ever before. Both side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further develop the Alliance into a global partnership that is more than just the 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With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Alliance’s global capabilities, the Ministers committed to building on those capabilities to actively address emerging challenges to peace and security around the world, including Ebola and ISIL.

U.S.-ROK Alliance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now in its 61st year, remain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Secretary Kerry and Foreign Minister Yun acknowledged the extensive and continuing work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iscussed at length during the SCM, and they welcomed the SCM Joint Communique, released earlier by the Defense Ministers of both countries.

Following up on the presidential decision in April 2014 that, due to the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in the region,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the current timeline fo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in 2015 can be reconsidered, Secretary Kerry and Foreign Minister Yun welcomed that after productive consultations the two sides reached an agreement on the decision at the SCM to implement the ROK-proposed conditions-based approach to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from the U.S. forces-led Combined Forces Command (CFC) to a new ROK forces-led combined defense command. The ROK reaffirmed that it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build the necessary capabilities required to lead the Combined Defense, while the U.S. provided assuranc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remain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the stability of the region.
The Minister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our longstanding,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o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welcomed the significant progress made in negotiations on a new agreement, which will serve as a strong foundation for bilateral civil nuclear cooperation for the future. Both side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conclude an agreement in a timely manner. The Ministers also praised the work of the U.S.-ROK Bilateral Cyber Policy Consultations and the 2nd U.S.-ROK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and reaffirmed their shared objective of an open, interoperable, secure, and reliable cyberspace. Both sides looked forward to the next Consultations meeting, to take place in Washington in 2015.
The Ministers welcomed our shared commitment and partnership o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as well a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such as the IAEA, the Global Partnership,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UNSCR 1540,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nd other key international mechanisms. They decided to work together to ensure a successful Nuclear Security Summit in 2016, to be hosted by the United States.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on space, building on the first ROK-U.S. Civil Space Dialogue in July 2014 as well as the signing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Service and Information Sharing at the 4th ROK-U.S.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SCWG) in September 2014. The Ministers also decided to cooperate closely in addressing challenges to space security and sustainability, particularly by encouraging the early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North Korea

The Ministers agreed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critical to last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Echoing the discussions at the SCM, the Ministers expressed their solidarity in the face of North Korean threats and urged North Korea to denuclearize and refrain from provocations. The Ministers also urged North Korea to return to credible and meaningful negotiations aimed at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Ministers underscored that North Korea cannot succeed in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denuclearization and that it will remain isolated internationally unless it relinquishes all of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fully complies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commitments under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The Ministers urged all countries, including the Six-Party Talks partners, to fully implement all sanctions and other measures set forth in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Ministers agreed on the ne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as envisioned in the Initiative for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roposed by President Park on March 28, 2014 and confirmed by President Obama during his April 2014 visit to Seoul. The Ministers called on North Korea to take positive actions that will lead to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The Ministers also welcomed increased international atten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UN Commission of Inquiry’s report clearly documents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taking place in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thanked the ROK for its commitment to host a field-based structure to be established by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hich will help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wareness of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nd of the need to implement the COI recommendations.

Regional Issues

The Ministers recognized that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strengthens deterrence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and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expand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nd decided to continue consulting on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measures as discussed at the Shangri-La Dialogue in May 2014. The United States briefed the ROK, earlier this month, at the senior-level on the ongoing consultations with Japan on the revision of the U.S.-Japan Defense Guidelines, which will proceed in a transparent manne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S.-Japan Alliance. The Ministers recognized the value of the Defense Trilateral Talks and the trilateral Foreign Ministers talks on the margin of the ASEAN Regional Forum.

The Ministers were in agreement on the importance of constructive cooperation with China through various forms of dialogue to further our shared goals of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The Minist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ensuring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and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The Ministers shared the view on the need for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Declaration on the Conduct (DOC) and the early adoption of a meaningful Code of Conduct (COC) by ASEAN and China.

The ROK Ministers highlighted the ongoing efforts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region, including the Park Administration’s signatur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NAPCI), and plans to hold a NAPCI conference in Seoul on October 28. In the spirit of the Joint Declaration in May 2013, which states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prepared to address common challenges and to seek ways to build an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ased on the U.S.-ROK Alliance, the Ministers recognized the contribution that such a dialogue can make to addressing diverse regional challenges.

Global Partnership

The Ministers stressed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to combat the scourge of Ebola, emphasizing that it is not just a public healthcare issue affecting a limited region but a grave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retary Kerry outlined the U.S. effort to organize a thorough, coordinated international response to the spread of Ebola. Secretary Hagel reaffirmed the Department of Defense’s plans to establish a command center in Liberia, build more than a dozen Ebola Treatment Units (ETUs), and distribute kits with sanitizing equipment and medicine. The ROK has contributed more than $600,000 to the effort so far, and Ministers Yun and Han reaffirmed the ROK’s plans to contribute additional $5 million through the UN Ebola Response Multi-Partner Trust Fund and to send highly-skilled health care personnel to West Africa to help fight the further spread of the Ebola virus.

Acknowledging the grave humanitarian situation in Iraq,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assisting the people of Iraq against the threat of ISIL and Foreign Terrorist Fighters. The United States thanked the ROK for its recent commitment of an additional $4 million in humanitarian assistance to Iraq. Both countries condemned the brutality of ISIL, underscoring that their actions violate the basic norms of humanity and civilization, and expressed their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ghting against the threat of ISIL. The Ministers also underscored the continuing need to assist Syrian refugees and reiterated their call for a political transition in Syria that ends the crisis.

Secretaries Kerry and Hagel expressed appreciation for President Park’s announcement at UNGA that the ROK would seek to enhance the quality of its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They welcomed the ROK’s commitment to long-term sustainable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recognizing its positive impact on peace, prosperity, and global security. Both sides also reaffirmed their close diplomatic and military cooperation in support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Regarding the Iranian nuclear issue,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successfully reaching a comprehensive arrangement between Iran and the P5+1, deciding to continue to work together towards this goal by the November 24 deadline. The United States thanked the ROK for its support of the joint efforts in Afghanistan, particularly its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s (ISAF) in Afghanistan and development assistance, including its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The ROK Ministers reaffirmed that the ROK would continue assistance efforts to Afghanistan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ISAF mission in 2014.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respect for the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independence of Ukraine, and stress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not recognize the purported annexation of Crimea by Russia. The Ministers called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12-point Minsk agreement.

The Minist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itigating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particularly to achieve a new climate regime agreement by the 2015 Conference of the Parties in Paris. In May, the ROK hosted and the U.S. Secretary of Energy attended the 5th Clean Energy Ministerial, a high-level global forum to share best practices and promote policies and programs that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a global clean energy economy.

Conclusion

The U.S.-ROK Alliance continues to benefit not onl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but increasingly the Asia Pacific region and the world at large. Acknowledging that today’s meeting was very productive and useful, the Ministers decided to continue to hold close bilateral consultations to deepen and intensify our cooperation in growing areas of mutual interest.

(자료제공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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